(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 후보(국민의힘·포항시북구)는 5일 지속가능한 택시산업계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9년 8월,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원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을 시작했고, 올해 8월 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출 증가 한계로 택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경영난과 기사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관련 노사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고정급 20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7월 4일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4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은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위기에 더해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첨단 기술 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국민과 기업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기업 세제 개편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하고 보상을 작동시킬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7월 4일 농식품부가 민주당의 농산물가격안정제(농안법)를 반대하며 대안으로 수입안정보험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7년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는 4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수입안정보험과 채소가격안정제는 제도의 유사성이 크고, 수입안정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선호가 더 크기 때문에 채소가격안정제를 수입안정보험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오랜기간 시행해온 채소가격안정제의 폐지 가능성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히려 정부는 줄곧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를 주장했었다. 농식품부는 올 3월‘24년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채소가격안정제의 보전비율 상향 등 제도를 개선하여 ‘22년 기준 17%에 불과한 가입률을 ‘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불과 3개월여만에 수입안정보험 확대를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인 것이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산지 중심으로 수급안정대책을 강화하고, 농업인에게 수급조절의무이행을 전제로 일정수준의 가격(기준가격=평년가격 80%)을 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7월 4일 전체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출범 기념식을 가졌다. 이정걸 의장은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된 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의 봉사자적 입장에 서서 상호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2022년 7월 1일 제9대 문경시의회가 개원할 때 그 마음가짐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문경시의회는 지난 1일 제277회 임시회에서 의장 이정걸 의원, 부의장 진후진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 총무위원장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박춘남 의원을 선출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반기부터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가 신설됐고, 기획행정·산업건설·문화환경위원회에 각각 8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장미경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낙관 의원, 문화환경위원장 김재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한, 의회운영·윤리특별위원회에 각 9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의회운영위원장에 김근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허민근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교상 의장은 “41만 구미시민들의 관심 속에 제9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모두 마무리했다.”며 “제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에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을 위한 열린 마음과 열정적인 자세로 헌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구미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제279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8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을 7월 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남진복 도의원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울릉·남양·저동·천부초등학교 학생 5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해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및“은어와 비속어의 사용을 줄입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초등학생 독도 관광 발전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초등학생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안 ”,“초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청소년법 개정을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신기하였고,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나누고 투표 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 김효태 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김효태 의원은 제9대 청도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규칙을 발의했다. 김효태 전 의장은 “이 상은 청도군의회 의원 모두가 이루어 낸 의정활동 결과물이며 후반기에도 다 함께 화합과 소통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7월 4일,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및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의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의식행사 후 기념사와 기념 촬영으로 간소하게 진행해으며,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내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원만한 업무 협조와 상생을 당부하는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전종율 의장은 “새로 구성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 신뢰받고 전문적인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원들 모두 청도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균형을 이루면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청도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후반기 의장에 전종율 의원, 부의장 박성곤 의원, 운영행정위원장 김태이 의원, 산업경제위원장 이수연 의원을 각각 선출하여 후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 7월 4일 제9대 후반기 첫 회기인 제2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으로 안문길 의원, 부의장에는 이동욱 의원을 선출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권중석 의원, 김화선 의원, 박미옥 의원, 손말남 의원, 이경원 의원, 이동욱 의원, 전봉근 의원, 행정사회위원회는 위원장 전봉근 의원, 권중석 의원, 김계태 의원, 김화선 의원, 박순득 의원, 양재영 의원, 이동욱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장 박미옥 의원, 강수명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인수 의원, 손말남 의원, 윤기현 의원, 이경원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양재영 의원, 강수명 의원, 김계태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인수 의원, 박순득 의원, 윤기현 의원으로 구성했다. 이후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를 보고받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9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안문길 의원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집행부와 상호존중과 협력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를 통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4일 이철우 도지사가 강행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24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에서 정재훈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의견을 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다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7월 1일 기습적으로 대표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재훈 대표이사는 대학교수로 재직 중 각종 성차별 및 여성비하 발언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직무수행능력·경영능력·자질 등 검증 결과 도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면 이철우 지사는 인사의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과 함께 임명 철회를 하는 것이 순리라고 성토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도의회의 정당한 판단까지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인사이고, 도의회와의 협치의 산물인 인사청문회 제도마저 무력화시킨 행정 폭거이며, 경북도민의 우려를 철저히 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2022년 7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최태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제347회 정례회까지 2년 동안 조례안 70건, 동의안 33건 총 103건을 처리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신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연봉제 도입,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의 글로컬대학 선정, 경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및 의료취약지 지원,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 경상북도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7개 소관 실국 및 9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활동을 날카롭게 견제하면서 도민을 대변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3선, 경북 영천·청도)이 지난 3일(수) 고령화와 인구감소 그리고 이상기후 등 갈수록 열악해지는 영농환경 속에서 현행 농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제언을 듣기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한기호, 김선교, 조은희, 김기웅, 이달희 의원 등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흥식 회장 그리고 농업계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농지제도 개선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이 발표한 가운데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원환경연구실장, 한형수 농민신문 논설위원,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이 참여했다. 이만희 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4번째 행사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4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경제 6단체 대표자,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세무사회 이강호 세무사가 참석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경제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본부장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세제 개편과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 박운표 의원이 2024년 대구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운표 의원은 4선 베테랑 의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대구광역시 구·군의장협의회 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운표 의원은 “이 상은 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원으로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재선인 이창훈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민생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확대 촉구’, ‘축산농가 악취저감 해결방안 제시’ 등 다양한 5분 발언으로 지역과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이창훈 의원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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