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공항투자본부, 소방본부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4건, 문화선도 산업단지 공모사업 계획 보고의 건 등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건설도시국 539억원, 공항투자본부 354억원, 소방본부 448억원 등 3개 국․본부의 총 1,34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항투자본부 소관 농공단지마케팅지원 홈페이지제작 8천만원을 삭감 조정했다. ‣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사업의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사업 추진 시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또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울릉도 일주도로의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현장점검 등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영숙 의원(상주1)은 이번 산불피해 지역 이주민 임시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청소년들이 소방ㆍ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안전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9청소년단의 조직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청소년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간 계획 수립·시행 근거, ▲시설·장비·운영 경비 등 행·재정적 지원 규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의원은 “청소년들이 체험 중심의 소방ㆍ안전 활동을 통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 안전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119청소년단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미래의 안전 리더를 양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유지관리 기준 마련(제6조) ▲일상·정기점검 의무화(제7조) ▲설비 청결 유지 및 성능 모니터링 강화(제8조)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2025년 2월 기준, 경상북도 내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는 태양광 설비 138기, 지열 설비 11기 등 총 159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운영 중이며, 향후 관련 설비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실질적인 에너지 자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이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산림탄소상쇄사업 및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지원ㆍ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촉진 지원 등의 사업 추진 △산림청ㆍ시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저장량은 19억3천만톤, 탄소흡수량은 4,323만톤에 달하지만, 탄소흡수량의 경우 2008년 6,150만톤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이며, 연간 생장량 감소로 인해 2050년에는 1,400만톤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대형화ㆍ빈번화된 산림재난 피해 증가 및 산림생태계 건강성 약화 등으로 탄소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흡수 기능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역배출 수단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은 4월 16일 열린 농수산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포항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 시ㆍ도 중 최초로 추진하는 포항아열대작물연구소는, 지난 2월 10일 경상북도가 포항시를 설립 대상지로 최종 선정 발표함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해안지역에 처음으로 설립되는 농업연구기관으로, 지역의 농업 발전, 아열대 작물 연구개발ㆍ보급, 그리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지역 아열대 식물원의 역할도 기대되는 연구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철강 산업의 위기 속에서 포항 시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다. 한편, 아울러 서석영 의원은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에게 초대형 산불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복구 지원 TF팀 구성도 촉구했다. 산불발생으로 인해 농작물 2천ha와 농기계 1만 4천 여 대가 피해를 입어 농업분야 피해가 매우 심각함을 강조하고, 각 시ㆍ도에 농기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곧 시작될 농번기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친 서 의원은 ‘기후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백순창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의 도민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하여 4월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은 지식산업사회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은 보편화되었으나 도민이 도정, 지방자치, 공익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 도민교육 운영, ▲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정 과제와 시책, 지방자치, 공익활동 확산, 보조금 관리ㆍ운용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백순창 의원은 “지방자치의 성패는 도민이 도정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도민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주요 정책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도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서 열린 <고령군-쿠팡 과일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군과 쿠팡 간의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군의 딸기, 수박, 멜론 등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성주군에 이어 올해 고령군도 쿠팡과 협약을 맺은 만큼, 우리 지역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은 물론 향후 해외 수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기반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마다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가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경북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햇살에너지농사’ 사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및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등 관련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용도에 분산에너지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분산에너지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5년 11월 4일에서 2030년 11월 4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4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 예산으로 일괄 구매해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 ▲경북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학교의 연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경북도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대상은 도내 초ㆍ중학생으로, 2025년 기준 초등학생 109,125명, 중학생 64,461명 등 총 17만여 명에 달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준비물 부담 완화, 준비물 미비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의 방지로 교육 여건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학습준비물은 학생들이 수업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경상북도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한복의 계승과 도내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한복의 대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사업지원 대상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용현 의원은 “한복은 우리 민족의 미적 감각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문화유산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문화콘텐츠”라며,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당시 한복을 입은 조선족 대표를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소개하는 등 중국의 한복과 관련한 동북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조례가 한복문화산업 진흥의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우리 고유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복산업이 지역 전략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임산부와 유아동의 사회 참여와 문화생활 향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황 의원을 포함해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경북형 배려문화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임산부와 유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대기 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이 먼저 실천적 배려를 제도화함으로써, 민간 영역까지 그 취지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축제와 행사에서 우선입장제도 도입 ▲필요 시 입구 구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우선입장제 운영 권고 및 예산 지원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입장 순서를 넘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4월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영서 의원(국민의힘, 문경)은 지난 4월 1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및 운영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법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를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에 중복 참여를 제한하고,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박의원은 “최근 각종 재해와 재난이 증가하면서 공법선정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에 적용될 공법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과 우수기술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4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은 4월 15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영풍 석포제련소의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대책 마련, 도시와 농어촌간 교육격차 해소, 도 교육청 공무직 근로자 65세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창욱 의원은 우선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산업재해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지적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석포제련소 기업환경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경북도에도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쇄만이 아닌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시외버스의 노선 감축과 운행 축소로 인해 봉화를 비롯한 도내 교통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침해 상황을 언급하며, 광역권으로의 운행 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확대와 광역노선이 취소될 경우, 인접 거점도시와의 연계 노선을 확대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도 교육청에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교원 부족,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우리 농어촌 학생들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4월 15일 열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과 외동읍 교통 불편 문제 ▲솔거미술관 증축 및 경주시의 미술관광도시 브랜드화 전략 ▲경상북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입실역 폐역 이후 외동읍은 교통 사각지대…외동역 격상 시급” 먼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과정에서 입실역이 폐역되며 외동읍이 심각한 교통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과 2011년에 진행된 두 번의 타당성조사 결과 입실역 폐지와 외동신호장 신설이 결정되었고, 결국 2021년 입실역은 폐역됐다. [그림 1] 최 의원은 “현재 경주역과 북울산역 간 거리만 32km에 달해 지나치게 넓은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명백한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동읍은 경주시 내에서도 도세 징수액을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산업단지 활성화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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