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정재)가 주최한‘2030 청년이 제안하는 저출생 해법’간담회가 오는 4월 24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협의체 실현에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발제는 은재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와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과분석과장이 맡았고 각각 ‘난제해결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와 ‘청년참여형 저출생 정책 성과’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WE원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패널 3인도 참여한다. 청년 패널들은 각각 미혼 남성·여성과 기혼 여성에 시선에서 바라보는 저출생 대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문장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배경택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장은섭 인구정책총괄과장이 민관의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 참여 방안에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는 4월 2일 보궐선거로 합류한 정영길 의원(성주)이 4선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여러 사업을 통합해 APEC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효과를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료비를 국비로 지원받을 것을 촉구했다. 노성환 위원(고령)은 전략작물 전환에 따른 소득 안정을 위해 농기계 혼용 문제 해결과 교육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고품질 쌀 연구개발 강화와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간 5천 톤에 달하는 폐어구로 피해가 400억원에 이른다며 친환경 어구보급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봄철 심각한 냉해 피해를 언급하며, 과원이 고지대 중심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의 적극적 지도와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소규모 임대농가는 농기계 구입비 부담 등으로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이 어렵다며 현실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4월 15일부터 16일 이틀에 걸쳐 문화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지자체(시·군)에서 충분히 수행 가능한 소규모 시군보조사업을 도비로 신규 편성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중복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5개 시·군에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불 발생 시, 전통 사찰 내 지정문화유산의 안전한 이동과 보존을 위한 장소와 보안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감시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감시 및 순찰 활동 중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일본 정부가 4월 18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영토·주권전시관’을 리뉴얼하여 재개관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폐관을 촉구했다. 이번에 재개관한 영토·주권전시관은 몰입형 영상 기술을 도입해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전시로 탈바꿈했으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주장을 체계적이고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정부가 2018년부터 영토·주권전시관을 통해 왜곡된 주장을 반복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체험형 전시를 통해 왜곡된 주장을 젊은 세대에까지 주입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성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과거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독도 영토주권 수호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대응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규식(포항)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전시관 리뉴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외 52명의 경북도의원 4월 18일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로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지를 선언했다. 보수의 종가 경상북도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정신 계승을 표방한 ‘새로운 박정희’라는 슬로건으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이번 21대 대선에 출마했다. 경북도의회 박규탁 외 52명의 의원들은 “다른 어떤 후보보다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북도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지방시대를 열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이 없다는 각오로 경북의 발전에 많은 일들을 했다”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철우 후보는 투철한 국가관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가진 후보리다. 3번의 국회의원 2번의 도지사 경험으로 대한민국 경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임을 확신한다. 경북 도정을 함께 해온 경북도의원들은 누구보다 이철우 후보를 곁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철우 후보의 진심과 열정을 잘 알고 있으며, 위기에 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재명 후보를 이길 유일한 후보임을 확신한다. 이에 우리 경북도의원들은 이철우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4월 1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구미시 퇴직예정자 준비교육 및 재취업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 교육 발전을 위한 중학교 학교군 조정 촉구’를 소진혁 의원은 ‘강동권 도로 인프라,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도로망 구축 촉구’를 집행기관에 제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오는 6월 제288회 1차 정례회에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실시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가결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끝으로 본회의에서 박교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푸르름이 짙어지는 봄처럼, 시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와 희망이 가득하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4월 21일 1일간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해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동시의회는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태섭)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1일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산불 피해현황 및 향후 복구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서 ‘안동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차례로 의결하고,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원포인트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동명)는 4월 17일 제4차 위원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장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보궐선거는 지난 4월 11일 대구시선관위에 ‘대구시장 궐위 상황 통보’ 문서가 접수되어 실시 사유가 확정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보궐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약 190억원), 선거일[2025. 10. 1.(수)]부터 임기만료일[2026. 6. 30.(화)]까지의 짧은 잔임기간,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화)]와 대구시장보궐선거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수)]가 연이어 실시되는데 대한 시민 피로도 등 사회적·재정적 부담 증가와 행정력 낭비·소요,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미실시 요건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숙의한 끝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서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경상북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회장 김재원)로 부터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이번 ‘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광택 위원장은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 특히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내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동시에 행정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애인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지법 개정안)’을 4월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일 정부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 경북 5개 시군의 산불 피해 규모가 9만ha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 4,462개소가 전소 또는 반소·부분소 됐으며, 현재까지도 총 2,921명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극심하여 농작물 피해 규모는 경상북도에만 2,062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로 피해를 본 산지와 농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산지 관리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산지관리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해당 산지에서는 건축물의 설치가 제한되는 등 여러 행위 제한이 수반되며, 재난으로 임업 생산 기능이 상실되어도 보전산지로 묶여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형 산불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6일 제2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미시 관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구미공설숭조당을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먼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는 관내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춘 노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참여 노인의 자존감 회복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운영성과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사업 유형의 다양성, 일자리의 질, 민간 연계사업 등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구미공설숭조당은 시민 정서와 장묘문화의 흐름에 맞춰 운영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시설 안전과 관련하여 집중호우 시 우수 범람, 절개지 낙석, 사면 침식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속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관련 공사 추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실 244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210억 원, 지방시대정책국 1,115억 원, 복지건강국 414억 원, 인재개발원 18억 원 등 총 2,002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어 의결됐다. ‣ 복지건강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2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경로당 어르신 행복밥상 사업이 일부 시군에서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의 역점사업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 심리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로 인해 ‘전국민 마음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됐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하여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은 4월 15일부터 진행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치밀한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를 통해 정책적 통찰과 실무적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주목받았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6.01% 증가한 1조 8,511억 9,576만원 규모로 2,554억 7,53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박선하 의원은 “추경 예산은 시의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중심으로, 도정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한다”며 사업별 효과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했다. 우선 경제통상국의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본예산과 추경 간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꼬집으며, “예산 편성 기준의 명확화는 물론, 예산 이월·반납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의 중도 탈락 등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해 요소에 대한 실질적 대안 마련도 요구했다. 메타AI과학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4월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계획을 파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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