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9월 1일 윤승오 의원(비례, 미래통합당)이 경상북도의회 제318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열 의원(영양, 미래통합당)은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04년 4월 제정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노사민정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함께하는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업무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내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상북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30명 이내로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등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고용대책 활성화 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업, 국비매칭 펀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승오 의원은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매년 3∼4회 개최되어 노사협력 사업, 경북형 일자리 협력 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사민정협의회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미 13개 광역시‧도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는 노사민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 사무국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경상북도의 노사발전과 함께 지역 경제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열 의원 경상북도 내 대학교산학협력단 및 각종 연구소 등 27개 기관에서 1,125개의 고가의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들 연구개발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공동활용을 통한 연구개발장비 이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경상북도 차원에서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장비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 촉진,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등을 이용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차원에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조사·평가하여 성과를 도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하고, ‣ 경상북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해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수립과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이종열 의원은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 27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연구개발장비 1,125개가 해당기관의 소속 연구원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설명하고
“연구개발장비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고가의 장비가 많아 개별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구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고가의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 및 시설별로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장비 및 서비스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기업 및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 종합관리 및 시스템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