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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살리기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 개최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인식 바꿔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이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과 함께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미래통합당 류성걸, 한무경, 정경희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수석연구위원,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로 ㈜오토젠 조흥신 대표이사, ㈜영창실리콘 박은홍 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석준 의원은“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고충을 헤아리고 기업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이 뜻 깊은 일이다.”며, “우리 사회는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이 강한데, 기업승계는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기도 하다. 기업승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향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 역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스마트공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승계에 고용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면서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100년 기업 수가 너무 적다.”면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이 고령화되면서 기업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이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걱정”이라며 축사를 말했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승계지원 제도의 저조한 이용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가업 개념에 따른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기간의 완화, 고용유지요건의 완화, 업종변경 자율화, 자산유지의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으로 참석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일본은 인구감소보다 기업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이대로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정서를 바꾸어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승계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과거의 시각으로, 4차산업 융복합 시대에 기업승계를 가업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책임의 대물림이며 리스크의 대물림이며, 기업승계를 탈세나 절세의 수단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증여세 특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실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조홍신 ㈜오토젠 대표이사는“그동안 일부 요건 완화가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고, 수요자들이 쓰지 않는 제도는 의미가 없다.”며 “오늘 간담회가 여야가 함께 한 자리여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은홍 영창실리콘 대표이사는 “현행 제도는 불확실성이 커서 활용하는데 고민이 된다. 사후관리 부담이 경감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미래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정섭 동광전자 대표는 “채용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후요건인 고용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후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김소희 드림오피스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 사전요건 기준에 단지 몇일이 부족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반영해서 사전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성호 명진실업 이사는“100년 기업을 꼭 만들고 싶다. 기업승계 세제 혜택이 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업승계 시 기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투자를 할 때 혜택을 늘리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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