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22일 시민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전에 대해 우수제안 6건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6건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실무부서에서 검증된 11건에 대해 지난 16일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등 6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농소면 박동호 주무관이 제안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주택 규제완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공장설립관련 개발행위상 진입도로 완화’를 제안한 투자유치과 정세호 주무관과 ‘투자보조금 신청서등 민원서류 담당자 확인대체’를 제안한 시민 윤수정씨의 개선 방안이 선정됐다.
이밖에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조례 대출 규제 완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명칭변경시 직권으로 주소 정정’ 등이 각각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제안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박보생 시장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