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및 일당독점 완화,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도입하였으나, 한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대구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 6개를 획정함에 따라 대구시의회의 의결만 남겨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두 차례 날치기 통과가 있었다. 2005년에는 새벽에 본회의를 소집해 불빛이 바깥으로 비칠까봐 손전등을 켜고 회의를 진행했고, 2010년에는 의회를 경찰력으로 봉쇄한 후 본회의를 열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 적이 있다.
이전처럼 대구시의회가 20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상임위가 열리는 19일로 변경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15일(목) 오전 9시 30분 대구시의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7개 대구시당과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대 12개까지 획정할 수 있었던 4인 선거구가 6개 획정돼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고심의 결과”라며 “다양한 세력과 요구를 절충한 타협의 결과물이자 지역사회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그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만일 시의회가 또 다시 날치기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의원장과 정의당 대표단은 대구시의회 앞에서 19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가 대구시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확정한 안에 대해 3인 선거구 10개를 줄인 조례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