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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한다!

청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12월 10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형사 사건 3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70세 이상 고령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3건 모두 감경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일상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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