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김기웅 후보의 1호 입법 공약 ‘흑색선전·마타도어 근절 위한 공명선거법’이 민생과 지역발전과는 무관한 정치적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김기웅 후보는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입법공약으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와 위법성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소후보는 “김기웅 후보는 1호 입법공약의 발의 취지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과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자극적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을 멈추고 저출산,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진정 풀어가야 할 숙제들에 몰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작 본인의 1호 입법공약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 등 시급히 풀어가야 할 우리시대의 과제가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허소 후보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소위 반대편의 목소리를 억지로 틀어막으려 해 입틀막 정권, 파틀막 정권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김기웅 후보가 제안한 법 역시 정치적 반대편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입틀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정책통을 자처하는 김기웅 후보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성이 없는 공약제시로 일관하더니 1호 입법공약 조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반민주적 공약을 내세웠다. 매우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민생안정과 대구의 미래, 중구남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