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2일 평산2동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시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경산지사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사업지구인 평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빔 프로젝터 등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 공부를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추진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총 5천8백만원(국비 52, 지방비 6)으로 평산지구 300필지(215천㎡)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이상과 사업 지구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민주도형 참여환경을 마련해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지리정보과장(서상기)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