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해마다 고소득자 병역면제가 증가하는 ‘유전면제 무전병역’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강대식 의원은 병무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병역판정검사 전체 대상사의 평균 면제율은 3%인 것에 반해, 고소득자 및 고소득자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9.9%로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상 고소득자 범위가 연소득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되어 내년부터는 고소득자로 병적을 별도 관리 받는 대상이 대거 제외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9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상 5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총 2만 8,46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중 10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9,139명으로 5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구간의 인원은 1만 9,324명으로 집계되었다.
결국 고소득자 기준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소득자 병적별도관리 인원이 1/3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것이다.
강대식 의원은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부유층 자제나 운동선수 등이 연루된 대형 병역면탈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관리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병역면제 판정이 급증하고 장기대기로 인한 면제 역시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병역판정과 이행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소득자의 면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적 별도관리 인원이 고소득자 기준 상향에 의해 과거 기준보다 1/3로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고소득자 기준을 기존 5억 원으로 유지하고 병적 별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소득자가 병역이행을 솔선수범하는 선진 병역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