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경주, 무소속)은 지난 9월 30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주시를 원전도시가 아닌 역사ㆍ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할 것과, 해양환경오염 방지 및 독도 유네스코 유산 등재 촉구, 난치병 학생 지원과 학업중단 및 학교폭력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박차양 의원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먼저 도지사에 대해 경주 지역에 6기의 원전과 방폐장 등을 비롯한 많은 원전시설이 들어서 있음을 상기시키고, 타 지자체는 안전성과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 위주로 유치되고 있는데 비해 신라천년 고도 경주에 이렇게 원전시설을 과다하게 몰아넣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이제는 경주가 핵관련산업으로 훼손되지 않고 원전도시가 아닌 찬란했던 신라 천년의 역사 관광문화도시로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관광정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1,300리 전 국민 체험 힐링공간 조성사업 중 경주 동해안 110리 개발에도 경북도가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와 혁신원자력 연구단지에 경북도와 경주시가 무려 2,602억원의 지방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 탄소중립 달성과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국가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들어설 소형모듈 SMR 실증센터 실증로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기술적 점검 등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하 암반에 처분되어야 할 사용후 핵연료가 여전히 지상 저장시설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히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성자가속기와 앞으로 들어설 문무대왕 연구소 등의 시설은 세수도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사업 추진과 양질의 기업유치에 경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21년도 경북도 전체 예산 약 12조8천억원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약 1,900여억원으로 겨우 1.5%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전남(5,100여억원), 부산(3,000여억원), 경남(2,900여억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며 해양수산분야에서의 국비확보에 더 많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독도의 달 조례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독도의 역사성이 담겨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화산섬인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등재된 데 반해 독도는 아직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있다며, 경북도가 관련 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하루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진 두 번째 질문에서는 교육감에 대해, 먼저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공약의 필요성과 함께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의원은 이어 지난 5년간 도내 초․중․고에서 8,299명이 학업을 중단했으며 학교 폭력 또한 6,751명으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학업중단과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경북도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도내 학생들이 난치병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학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회복되어도 상급학교 진학에 상당한 고충을 안고 있어 치료비 지원 및 진학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이 시급하다며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차양 의원은 학교행정업무를 간편화ㆍ효율화하고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초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좋은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인만큼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등을 주문했다.
또 1,577억에 달하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에 대해 현장에서 폐기되는 친환경 식재료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낭비되는 식재료를 줄여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마지막으로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사후 교육에 대해 발생 직후 개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박영환 의원(영천, 건설소방위원회)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의 대선 지역공약사업 발굴 및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영환 의원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코로나19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뚫고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뽑아야 하는, 과거 어떤 대선보다 역동적인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선공약사업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경북의 미래를 밝혀 줄 새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며, 현재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 발굴 추진 현황과 경북도의 대선공약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전략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박 의원은 좁고 노후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연구원과 접하고 있는 영천경찰서 밖에 없으며, 경북경찰청과 협의하여 영천경찰서를 영천시내의 구)기동1중대 부지로 옮기고 현)영천경찰서 부지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며, “영천시민의 치안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영천경찰서를 이전·신축하고 이와 동시에 도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현)영천경찰서 부지에 증·개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상북도의 코로나 대응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의 코로나 환자 발생현황과 백신접종률 현황 그리고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경제 피해현황과 코로나 지원금 지급현황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방안,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경북도의 계획과 실무 준비 대책 강구 방안 등에 대해 송곳 질의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 처음 시도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적용한 위드코로나 완화’ 시행이 실효를 본 것처럼 경북에서 위드코로나 방제정책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문제에 대해 교육감에게 질문했다. 박 의원은 “ 동부초는 노후 쇠퇴하여 통학구역내 학생, 학부모의 기피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반면, 포은초는 과밀·혼잡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특히 인근에 택지개발이 예정되어 앞으로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동부초의 시설개선을 통한 학교 살리기와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상북도 교육청 기금 운용 현황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등에 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도록 연동된 구조이다. 따라서 내년도 내국세 세수 전망치의 증가로 인해 학생 수의 감소로 교육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 예산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요구예산은 대부분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부금의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각 시도 교육청은 앞 다퉈 교육재난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생 1인당 3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교육예산이 풍족할 때일수록 경북교육의 질적향상과 공교육강화, 학교시설개선 등 지속가능한 분야에 집중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 화재예방 대책 △ 대형 국책사업 유치 TK 패싱 △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방안 △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지원 분담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55%가 전기ㆍ기계설비 등 시설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관내 학교 기숙사 총 195동 중 38동(19.48%)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태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대형 화재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환자의 잠옷과 환자복 등에 난연성 섬유 사용 및 아크차단기(전기화재 예방 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이미 법제화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현장과 요양원·요양병원, 기업·학교 기숙사 등에 대한 난연성 섬유 사용 및 가구·침구류 등 방염 의무화 권고와 아크차단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화재예방 대책 마련을 통해 제천, 밀양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 유치 실패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북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제고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의 총 발행규모는 △ 2019년 2,359억원 △ 2020년 7,480억원 △ 2021년 1조 1,128억원(목표치)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 미미한 소상공인 매출이전 효과 △ 미미한 고용 효과 △ 인접 지자체 지역화폐 경쟁적 발행을 통한 외부지역 소비 감소효과 △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 △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비용 발생 △ 소비자 후생 감소 △ 현금깡 △ 일부 업종 물가인상 효과 △ 온누리상품권과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의원은 “△ 경북 23개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및 구매업종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통합 및 추가 할인 제공 등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주장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을 통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경북도청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교육에 있어서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경북 10만 3천원)에 대한 경북도청의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하자”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