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은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의 추천을 통해 임명된 위원은 34명(4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43명(56%)은 추천 루트 조차 확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금의 의원실에서 각 부처별 추천 인원 및 최종 위촉 위원을 확인한 결과 위촉직 위원 77명 중 정부 부처 추천 인사는 34명으로 44%에 불과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환경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 9명, 중소벤처기업부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고용노동부·외교부·해양수산부 각 2명, 교육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각 1명으로 총 34명(중복인원 5명 제외)만이 부처에서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위촉직 위원 중 절반 이상인 43명(56%)은 추천 루트 조차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주력업종인 석유화학업계와 철강업종 두 업종 모두 현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벤치마크가 부재하다. 또한 경제성 있는 대체 원료 확보가 어려우며, 기존 단지 포화에 따른 투자 부지 부족 등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은 공감하나 연료 전환, CCUS 등 연구단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이 경제성을 갖고 상용화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산업계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있는 만큼 목표를 하달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