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2021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허가 대상자에 포함돼 13일 오전 출소하는 것에 대해 여권의 반응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가석방 결정은 법무부 소관이라고 선을 긋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한 듯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 수용소 과밀 상황 등을 고려해 가석방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심의위의 고민을 통해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의가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해 달라."며 "반도체 활로를 찾는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차별받아선 안 된다. 가석방 마찬가지로 가석방 대상이 되면 대상으로 삼아야지 대상에서 그렇다고 배제하는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며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알 수 없다. 법대로, 심사기준이 있지 않겠나. 심사위원 평가가 있을테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정당하게 하면 되겠다."고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께 또 한 번 빚을 졌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 기업임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해 법무부가 조기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며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건 누가 봐도 특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다."고 말하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많은 기업인이 배임·횡령으로 처벌받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이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법무부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이 무색하게 됐고, 경제회복이라는 명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죗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삼성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밝혔으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