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6월 21일 오전 10시, 제2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 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 지원을 위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이 통과됐다. 박수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안 처리에 임해주셨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여러분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6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연구원 임규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가 신설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세목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까지 검토하여 향후 제도적 절차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을 위해 세목 신설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예측되는 세입 구조와 규모의 변화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10월말 마무리되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6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의 현실에서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성열 교수(경북과학대)는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초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이때까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접근은 기성 세대의 생각에 맞춘 대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의원은 “연구 과정에서 현장의 젊은 세대와 유아 보육의 상당한 비율을 담당해 온 민간 부분의 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수료생 166명 중 96명은 경북에 정착하지 않고 타 시도로 유출됐다.”며 “타 도의 공격적인 청년창업농 유입 정책에 지금처럼 경북도가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 도의 곳간을 털어 타도의 인재만 육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2022년부터‘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타 시도 출신의 혁신밸리 수료생을 비롯한 가족단위 농가를 유입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충남도 같은 해부터 전북과 유사한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총사업비 225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올해 충남도의 사업에 상주 혁신밸리 출신 교육생이 4명이나 선정되었을 정도로 유출은 현실화되고 있다. 노성환 의원은 “타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도의 청년농을 지키고, 타 시도의 우수한 인재까지 유입할 수 있는 경북도만의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기계장비 및 생산비 지원 확대와 농기계 공급사업의 지원금액 기준단가의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료 생산과 품질 향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장비에 대한 구입 보조비율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40%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주요 기계장비 가격은 최근 5년 사이에 평균 40% 상승하는 등 경영체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계장비 지원금 보조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인 사일리지 제조생산비도 10여년 전보다 평균 70% 이상 증가한 반면, 관련 지원금은 같은 기간 동안 톤당 63,000원에 머물다 지난해 1% 상승에도 못미치는 63,380원을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톤당 80,000원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기계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사업’은 농기계 지원상한금으로 소형 250만원, 중형 1000만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 농기계 가격은 최근 5년새 최대 20% 상승하였음에도 지원상한금은 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수)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2시 경북지방합동청사에서 경북 관내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시행에 따른 정확한 정보전달과 후원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후원회 등록신청 및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모집과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 방법,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시스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 2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도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5천만 원을, 시‧군의회의원 후원회는 연간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전한 정치자금 조성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송언석)은 6월 21일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된 박형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당위원장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21일 오후 5시에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합의추대 했다. 박 의원은“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집권여당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쇄신을 통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는 국민의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총선 패배를 딛고 전열을 가다듬어 다가올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면서, “보다 낮은 자세로 당원여러분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도당위원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 나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6월 21일 제3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그린철강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과 도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수소환원제철 :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철을 생산하는 기술) 포항의 포스코는 탄소중립이 요구되는 철강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하이렉스 : 포스코가 25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기술개발과 설비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2050년까지 4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주역이자, 우리나라의 경제를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경북도와 경주시, 260만 도민과 함께 사회단체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진석) 등이 모두 함께 힘을 똘똘 모아 이루어낸 성과라는 평가다. 6월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이날 4차 회의에서 경주를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으며, 준비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이달 안에 개최 도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천년 고도’ 경주가 인천·제주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광역단체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 및 유치 활동 지원 등 경북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상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업무보고 및 간담회에서 2025 APEC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死藏)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근수 의원(구미)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명시이월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유보통합 진행상황에 관해 질의하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쏟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지방 상생 기업 펀드에 관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북의 기업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경북에서 생산되는 쌀을 브랜드화하여 케이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김밥을 만드는데에 적용시킨다면 경북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김효태)는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관한 보고를 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결산 금액은 세입 9,300억원, 세출 6,129억원으로 이월금 1,8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206억원이 발생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전종율 의원은 보수적인 세입추계를 개선할 것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 등 11가지 권고사항 등을 보고했다. 한편,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수립, 집단민원 적극 대응 철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설립 방안, 농업인 지원 확대 등 시정요구 41건, 건의사항 83건, 현지확인 2건의 총 126건의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 1건을 도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규봉 의원의 청도군 경로당 지원 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 국민의힘)이 6월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선정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을 발굴ㆍ격려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최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민생경제 안정화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 의원은 태권도 발상지인 경북의 위상 제고와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경상북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태권도 콘텐츠 발굴 및 태권도 연계 지역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신체·사회·경제적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분석으로 집행부로부터 혈세 낭비 근절과 균형 집행을 촉구한 바 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은 6월 2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큰 논란을 일으켰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수기(手記)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공매도하려는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6월 21일 병역의무자부터 예비군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지원을 위한 ‘병역이행 지원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 훈련시 훈련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하고자 함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업 및 직장 보장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법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등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