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월 19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0%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이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쉬었음’ 인구는 9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채용법’입법을 통해 채용청탁·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구직자에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15일 고령군 다산면 고령1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의 중소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김종태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임직원,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장, 도․군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대구경북지역 뿌리산업 현황 동영상 시청, 중소기업 현안 설명 및 뿌리 기업 건의사항 청취, 기업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고령1일반산업단지가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뿌리 기업들의 인력 유출과 기술 단절 방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주신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의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라”고 전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병하 의원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했고, ▲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되어 실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했다. 또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은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ㆍ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4,215억 6천 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8,253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5,296억 6천 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7천 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 8천 9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천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조 6,036억 1천 8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811억 2천 5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726억 3천 1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7천 7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과 실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총지출 40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607조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증가해서 1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의 도시,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14일 고·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에 유치한 농기계 IT와 그린바이오 관련 신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화·수출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비제조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양곡창고 운영을 위한 농지법 규제 완화,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량 규제 완화, 재해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공설화장시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6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조2000억원이 됐으며,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억원을 받았다.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문화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어,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문경, 국민의힘)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생계나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북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년 4월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문제가 주목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 중 다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4년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마지막 회기를 맞아 6월 13일부터 이틀간 경주 및 포항 지역 주요 문화시설과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실감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창작소와 웹툰캠퍼스 등 문화콘텐츠 육성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인 경주 화랑마을을 찾아 청소년 수련활동을 참관했다. 또, 양동마을을 방문해 마을 관계자와 만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악화된 주민 사생활 보호 대책을 협의했다. 14일에는 포항시 일대에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방문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실태와 3대 문화권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기업관계자들은 “센터를 방문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에게 짧은 시간 이었지만 기업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힘이 됐다.”면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내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특별상을 수상한 교육 교제 제조업체 ㈜플로우스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주시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측에 국회의원 58인이 서명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전달하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가 경주임을 역설했다. 이날 김석기 의원이 전달한 지지성명서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7인 전원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명을 받기 위해 김석기 의원이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래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현재 경주, 인천, 제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통해 경북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경제효과가 1조 4,374억 원(생산 9,720억 원·부가가치 4,654억 원), 전국적으로는 경제효과가 2조 7,715억 원(생산 1조 8,863억 원·부가가치 8,85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경주 내에서도 APEC 정상회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0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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