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6월 4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자오젠후아 주임위원 일행 공무원 방문단을 맞아 양 도의회와 랴오닝성 의회 간 활발한 우호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처음 체결한 이후 2020년 3월 국내에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던 시기 경상북도의회에 세한송백 장무상망(歲寒松柏 長毋相忘·추위에도 의연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오래도록 서로의 우정을 잊지 말자)’이라는 구절을 담은 서한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내오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가운데 이번 랴오닝성 방문단이 답방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상호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경제 및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더불어 동북 3성 가운데 동북진흥전략의 핵심지역으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5일 개최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의 예산사업 및 정책현안보고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의 정책 협의에서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 다부동 전적지를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할 때 ‘(가칭)다부동 전적지 UN기념공원’으로 명칭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적 장소’라는 개념을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칠곡군 ‘첨단 농기계 실증 랩 팩토리 조성사업’과 ‘생산 기반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과 경북TP 통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설명을 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추진 시,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칠곡군 등)에 대한 역사 신설을 경북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과, 남부내륙철도 성주역‧달빛내륙철도 고령역의 차질 없는 추진 및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완성을 위해 국토부 등과 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자,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온 이만희 의원은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을 통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3일, 산림청(청장 남성현)․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주최한 사막화방지 산림협력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말라위 부통령을 포함한 아프리카의 산림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단기간에 국토녹화를 성공한 국가로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산림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정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막화방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통해 산림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산림청에서 최근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에티오피아에서 혼동임업 및 산림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산림청이 국토녹화를 성공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산림 보전과 지역주민 소득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6월 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 그리고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양질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전국 254개 지역위 지역위원장을 공모하고 6월 3일 당무위원회의를 열어 경북 13개 지역위 중 3개 지역(경주, 구미을, 의성·청송·영덕)을 제외 한 10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전국 231명의 지역위원장을 인준했다. 포항북구 지역위는 오중기 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견고한 득표율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포항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으로의 결정은 지역에서 보여 준 오중기 위원장의 지난 세월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중기 위원장은 향후 포항시의 국비 확보 등 포항 발전을 위해 제1야당과의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성주 초전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및“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초등학교 등교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교내 슬리퍼 착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초등학교 등교 시간 9시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것 같아서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되짚어 본다. □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67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조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됐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은 6월 4일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최근 국내 방산 수출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자 방위산업을 10대 미래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으나, 동시에 기술 유출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 실시한‘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결과에 따르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21건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방산 분야에서 3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초에도 잠수함 건조 기술 대만 유출 및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내부 자료 유출 시도가 있었다. 특히 K-방산이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음에 따라 대형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방어 역량이 취약한 중소 방산업체들까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중소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 상당수가 북한에 탈취당했음에도 사업 불이익을 이유로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어 왔다. 실제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30일로 확대하며,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5일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당무위원회의를 거쳐 차기 민주당 경산시지역위원회의 새 얼굴로 김기현(40세)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인준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4개 지역위의 위원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거쳐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경산지역은 양재영 현 지역위원장과 김기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 신청한 가운데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청년위원장을 단수로 의결했고, 당무회의에서 이를 최종 인준했다. 김 위원장은 “인구 유출, 대입 정원 감소 등 지금 경산의 위기는 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경제로 고통받는 경산 시민의 선택지가 되도록 당원과 함께 지역위원회 정상화를 통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제1야당으로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경산지역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청년과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의 블루오션이 되고, 당원 중심의 정당 실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경산 민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김기현 지역위원장은 경북 지역 유일 여성 청년 지역위원장으로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에서 예술학 석사학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행안위)이 6월 3일‘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2010년 성인지예산과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미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6월 3일 “총선공약으로 준비한 노후 산단 발전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을 제출하며,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노후산단 유지보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 및 규제특례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각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유지보수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도 없는데다가 특히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의 경우 즉각적인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해야 할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늑장 대응으로 산단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구자근 의원은 산업단지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산단발전기금 조성’을 발표하였다. 1호 법안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향후 기금 조성의 근거가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기반시설 신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제75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3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안동 남후초등학교 학생 25여 명과 교장 및 교감,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에는 김대진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1일 도의원 역할체험 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및 ‘초등학생들이 피시방을 이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령에 관한 조례안’,‘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관한 조례안’,‘안동시 등하굣길 안전강화에 관한 건의안’,‘교내 핸드폰 사용 제한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직접 해보니 재미있었다”며, “발표할 때는 무척 떨렸지만, 같은 주제의 안건에 대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자신의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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