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6월 14일 오전 11시 당사 5층 강당에서 2024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동구군위군을 지역구의 강대식 국회의원을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조재구 남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진열 군위군수, 이만규 시의회 의장 등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출했다. 신임 강 위원장은 동구의회 의장,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조직부총장, 최고위원 등 중앙당의 주요 당직을 두루 역임한 재선 국회의원이다. 강대식 신임위원장은 6월 24일 오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 강대식 신임위원장은 “당원들을 대표하여 운영위원님께서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협치가 사라진 22대 국회 첫해 시당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다. 지난 총선 이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직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갖춰 가는데 대구가 모범을 보이고 행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국회의원이 6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성급한 SMR 유치 행정을 규탄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초의 내륙형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대구에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면서 “소형모듈형원자로(SMR)가 들어설 부지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 건립될 군위첨단산업단지가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실증되지 않은 SMR의 군위 설치가 지역사회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임 의원은 이번 건설될 SMR은 680MW 규모로 170MW의 원자로 4기가 한 부지에 들어선다. 소형 원자로라고 하기에는 고리 1호기(587MW) 규모보다 크다. 먼저 안전성을 단언할 수 없다. 아직 설계단계이고 실증화가 되지 않았다. 정부도 이제야 안전규제 방안을 만들 SMR 규제 연구추진단을 꾸리고 있다. 새로운 설계의 원자로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안전장치의 성능입증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다양한 스트레스 강도를 적용하여 새롭게 입증을 해야 한다. 안전성 검증이 불충분할수록 사고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또한 SMR은 기존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최은석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갑)이 지난 12일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초 법안으로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철도 주변 주민들은 공항 주변 주민과 달리,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소음방지대책 마련 및 정당한 보상 등 주민지원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은석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대구동구군위군갑 역시 동대구역사가 소재하고 있고 경부선 철도가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철도의 소음·분진·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최은석 국회의원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마련,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 등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본 제정법률안은 최은석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최은석 의원의 제정안을 통해 철도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31일로 특례가 종료되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장려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올해 1월에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탄소중립을 달성과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적용기한이 짧아 정책효과가 나타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레제한법」개정안은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과세특례 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편,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강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기존 유연탄을 이용하던 용광로 공정을 수소를 이용한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NDC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다. 포스코의 경우 HyREX 라는 한국형 수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선)는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상호, 안문길, 양재영, 이동욱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경산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1조5,785억원, 세출 1조3,371억원 규모로 2,41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1,797억원, 보조금반납예정액 16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6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 각 상임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내년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6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도 해양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6일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동의 없이 독도 남쪽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조사선이 해양조사 활동을 했다며 우리 정부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수생 동식물과 기후 등 독도 주변 해양 생태 변화를 조사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이며, 이번 해양조사는 자국의 영토에 대한 당연한 연구조사 활동임에도 일본의 허락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인접 국가와 국제사회의 동의도 없이 전 인류가 공유하는 해양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는 일본이 자국의 영토도 아닌 독도 해양조사에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하고 대한민국 지도에 독도를 삭제하는가 하면 2023 <일본개항&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6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상주내 경북 농업기술원(농업테크노파크) 이전에 따른 도내 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경북도 역점사업인 저출생과 전쟁사업의 성공적 추진대책 강구,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확대, 교육계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영숙 의원은 우선 대한민국 농업수도를 자부하는 경북 상주에 이전하는 농업기술원과 관련하여 경북의 농업경쟁력을 책임질 기술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간 연계방안 마련, 이전지에 대한 지역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사업 유치, 경북 농업박물관 조성 필요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저출생과의 전쟁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역대 정부 실패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도내 출생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실시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방법 등에 대해 도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 및 지역사회 소멸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0일 오후 5시부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미흡하였으며, 지난 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과제 선정 및 추진방향 등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및 토론회 참석, 지방분권추진 정책 현장 방문,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지방분권추진 관련 긴급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활동,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정책개발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미흡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을 제약하고 있는 헌법 개정 요구, 지역균형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인 재정분권, 실질적인 지방분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여름철 재난대응 및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후 북한 오물풍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72명과 함께 발의에 나서며 첫 행보를 보인 이래, 두 번째 특위 행보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앞장서 주최한 것이다. 이번 당정협의에는 전례없는 강한 폭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정부의 여름철 수상안전부터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세심하게 점검하였다. 특히 이만희 위원장은 특위 개최 직전 발생한 전북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전국적으로 총 12건에 이르는 차량과 주택파손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이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의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이만희 의원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 간사로 최규종 의원을 선임하고 서대식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김영숙 의원 등 6명의 소속 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6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실과단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 및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한다. 18일은 현장방문, 19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장철식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민원 사무 처리 실태, 공공시설 운영 상황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제347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0일 제6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는 6월 30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종료를 앞두고, 1년 9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등으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도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자 구성돼 운영됐다. 특히, 2023년에는 원자력 주요시설 운영현황 및 안전실태 점검하기 위하여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원자력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3차례의 업무보고에서 경주 SMR 국가산단 조성,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원전지역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은 6월 1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명칭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 요구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구미 이전 촉구, 경북 교육 활성화 정책제안 등을 선보였다. 최근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 대구시장이 제안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논란인 가운데, 허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쟁점이다. 특히, 허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라며,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의 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월 3 ~ 4일, 11일 3일간 잠사곤충사업장, 상주감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경북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역특화 사업장 및 출연기관의 사업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수산 위원들은 먼저 지난 3일 오전, 상주의 잠사곤충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도내 양잠 산업이 기존의 생사 판매 위주에서 벗어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상품의 다변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오후에는 상주감연구소를 찾아 주요 사업추진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감 신품종 개발 성과와 가공품 다양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했으며, 농가 소득향상과 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날인 4일에는 울진의 민물고기연구센터를 찾아 업무 추진 실태를 점검 후 연어부화동을 비롯한 각종 양식어장과 생태체험관을 견학했으며, 고품질 종자생산 기술개발,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한 전략품종 개발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민물고기 생태체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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