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문화예술교육, 전문인재 발굴육성 등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이번 제정 조례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 문화생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제도적인 근거가 되어, 도내 청소년 모두가 문화예술 소양을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영서 경상북도의회 부의장(문경, 국민의힘)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한창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생계나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경북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 ▴지원정책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3년 4월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문제가 주목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들 중 다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4년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명으로 추정된다. 박영서 부의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마지막 회기를 맞아 6월 13일부터 이틀간 경주 및 포항 지역 주요 문화시설과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실감미디어아트를 체험하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음악창작소와 웹툰캠퍼스 등 문화콘텐츠 육성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3대 문화권 사업 현장인 경주 화랑마을을 찾아 청소년 수련활동을 참관했다. 또, 양동마을을 방문해 마을 관계자와 만나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악화된 주민 사생활 보호 대책을 협의했다. 14일에는 포항시 일대에서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을 방문해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실태와 3대 문화권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기업관계자들은 “센터를 방문한 문화환경위원회 의원들에게 짧은 시간 이었지만 기업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힘이 됐다.”면서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내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세계여성발명대회 특별상을 수상한 교육 교제 제조업체 ㈜플로우스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주시가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7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측에 국회의원 58인이 서명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지지성명서’를 전달하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가 경주임을 역설했다. 이날 김석기 의원이 전달한 지지성명서는 대구·경북 국회의원 27인 전원과,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명을 받기 위해 김석기 의원이 직접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난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래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회의로 현재 경주, 인천, 제주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를 통해 경북지역 경제에만 미치는 경제효과가 1조 4,374억 원(생산 9,720억 원·부가가치 4,654억 원), 전국적으로는 경제효과가 2조 7,715억 원(생산 1조 8,863억 원·부가가치 8,852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경주 내에서도 APEC 정상회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여당 1호 당론 법안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당론으로 밝혔으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을 대표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상기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하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2023년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로, 4개 중 1개 가구가 재건축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동법을 개정하여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6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법’의 시행에 발맞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 개념을 반영한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했다. 이어서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ㆍ환수 및 환수 후 관리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환수 후 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명시했다. 경상북도는 2011년부터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주권 회복을 위해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과 민・관 합동으로 국외소재 문화유산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4. 1월 기준 토기 13점, 고서적 54권, 기와 1점, 묘지 7장, 유교책판 61점의 환수 실적을 거두었다. 김용현 의원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시기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6월 12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끝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농·축·수산업 분야를 관장하는 농수산위원회는 남영숙 위원장(상주)과 이철식 부위원장(경산)을 비롯하여 김재준(울진)·노성환(고령)·박창욱(봉화)·서석영(포항)·신효광(청송)·이충원(의성)·정근수(구미)·최덕규(경주)·황재철(영덕) 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최덕규 위원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을 언급하며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여 향후에는 적정 예산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불용액은 적기에 정리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철식 부위원장은 경북도가 경북통상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중인 해외시장 개척 관련 사업 추진 시, 농수산 위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황재철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4년 농촌협약 공모에 도내 시군 7개(포항, 김천, 안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내 포장재의 사용 줄이고 재사용 활성화로 도민의 환경권 증진과 연관 산업의 발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시2, 국민의힘)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택배와 배달문화의 급속한 증가로 포장재 관련 폐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연관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하였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덕규 의원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에 따르면 식품·제품 등 포장에 사용되는‘폐합성수지류(폐플라스틱류)’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1일 4,983톤에서 2021년 12,827톤으로 257.4% 증가하는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 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성공적으로 청년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조례안은 ▴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24년도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상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17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290.9억원 : 인력양성 83.4억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6월 1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난 2년여 동안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10월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 성과와 미진했던 활동 부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성공적인 대구경북공항 건설을 위한 대안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특위 위원들은 “주민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대구경북 공항 건설 관련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특위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준 특위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하고 대구경북 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봉)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9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 부위원장에 박성곤 의원을 선임했으며, 이승민 의원, 이수연 의원, 김태이 의원, 전종율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11일부터 17일까지 관과소,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18일은 읍면 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21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가 예정돼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3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등 12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쳤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며, “군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6월 11 ~ 6월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7건과 건설도시국, 대구경북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2023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조사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강조했고, 향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행복과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을 위해 의원발의한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선하(비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과 이선희(청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 주관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칠곡군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지원센터에서 6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 박순범 의원은 개회사에서 “저출생은 인구 문제가 아닌 국가 소멸이 걸린 매우 큰 문제로 경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이라는 절박한 표현까지 쓰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공론화하고 경북도 실정에 맞는 정책 및 조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응원하고자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부모들의 저출생 의견을 경청했다. 발제를 맡은 경북과학대학교 최성열 교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외사례를 통한 정책 제안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며, 현 실정에서 일본의 패스트트랙 정책과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했다. 종합토론에서 경상북도는 미래전략기획단실, 아동정책담당관실,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보건정책과의 5개 실과가 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은 지난 15일 포항사무실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49번째 소통의 날 행사를 열었다. ‘소통의 날’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생활 속 고충을 듣고, 지역현안에 주민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정재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매월 ‘소통의 날’ 행사를 정기적으로 갖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도·시의원들도 참석해 △교통안전교육 시스템 개선 요청, △지역주택조합 문제 건의, △지역재생사업 활용방법 제안, △약사법 법안 개정 건의 등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개선방안부터 정책제언까지 다양한 지역현안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소통의 날을 통해 접수한 민원과 정책제언을 지역 도·시의원, 관계 정부기관 및 경북도, 포항시 등과 협의하고, 진행상황을 해당 주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소통의 날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이다”면서 “항상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의 뜻을 실천하는 정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