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18일 오전, 국민의힘 인공지능(AI)·반도체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날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AI·반도체 산업의 정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구미시(을) 강명구 국회의원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소부장 기업의 높은 기술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구미 지역에도 관련 중소 장비업체가 340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 시절부터 “구미에 ‘첨단 반도체 콤플렉스’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던 강 의원은 “앞으로도 구미의 반도체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도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I·반도체특위에는 국민의힘 16개 특위 중 고동진 위원장과 강명구 위원을 비롯해 가장 많은 24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으며, 이날 첫 회의에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는 6월 18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철식, 간사 최규종) 위원들은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현장, 소보면 문화나눔 거점공간 건립 현장 등 12개소의 사업장을 찾아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각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살펴본 위원들은 군민이 시설물 이용 시 불편을 겪지 않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 장철식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7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다.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사례 중 특히, 포스코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가장 많다. 포항의 경우 포스코와 철강 공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2023년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2021년 배출량이 1만 306톤에서 2022년 1만 4278톤으로 증가했고, 배출구도 2021년 49개에서 2022년 111개로 대폭 확대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만 4278톤을 배출하여 전국 배출량의 7%, 경상북도 배출량의 74%, 포항시 배출량의 83%를 배출했다. 경상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봉)는 6월 19일 강평을 끝으로 집행부 각 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주요 추진사업 사전 제출 자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 감사로 진행됐다. 주요 감사내용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 예산관리 철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각종 지원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유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 관련 정책 수립 ▲도로환경 개선 등 사회기반시설 안전망 확충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규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열성을 다하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시정하거나 개선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켜 청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는 6월 18일 제27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5일 차를 맞아 선산출장소 현장을 찾아가 출장소 소속 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행정사무감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생동감 있고 실질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옥성화훼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매각 절차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기반시설 개선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지적 및 개선을 촉구했다. 박세채 위원장은 “9대 구미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동시에 구미시정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했다.”면서 “구미시 산업의 한 축인 농업이 발전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가 청년·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6월 19일 “고용상황이 어려울수록 국민들의 직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고용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5월 고용동향에서 15∼64세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70%를 기록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만명으로 다소 둔화됐다. 이 가운데 청년 고용률은 46.9%로 0.7%포인트 하락했고, ‘청년 쉬었음’ 인구는 9개월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특위는 지난 18일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및 기간 확대,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일·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공정채용법’입법을 통해 채용청탁·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채용과정 상 구직자에게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구직자에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15일 고령군 다산면 고령1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주물협동조합 소속 회원사들의 중소기업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김종태 이사장 및 회원사 대표․임직원,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장, 도․군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간담회는 대구경북지역 뿌리산업 현황 동영상 시청, 중소기업 현안 설명 및 뿌리 기업 건의사항 청취, 기업 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정희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 고령1일반산업단지가 산업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사업+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선정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뿌리 기업들의 인력 유출과 기술 단절 방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주신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산업부 등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기욱 의원은 지난 5월 17일 문화재 관리체계가 국가유산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자연유산이 국가유산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북도의 자연유산 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도기욱 의원은 “경북도의 경우 전체 2,264건의 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은 92건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의 16건의 세계유산 중 14건이 문화유산이고, 자연유산은 2건 뿐이라”고 전하며, “자연유산의 등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간 자연유산관련 정책이 문화재로 함께 관리되면서,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경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경상북도 자연유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도자연유산등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병하 의원은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했고, ▲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동위원장을 선임하여 민간부문의 의견이 보다 효과적으로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병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되어 실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했다. 또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함께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의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은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ㆍ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재철)는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경상북도 소관 세입 결산액이 13조 4,215억 6천 6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2조 5,962억 3천 5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잉여금은 8,253억 3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이월사업비 5,296억 6천 9백만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57억 7천 3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98억 8천 9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 결산액은 6조 3,847억 4천 2백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조 6,036억 1천 8백만원이며, 세입과 세출의 차인 잔액인 세계잉여금은 7,811억 2천 5백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726억 3천 1백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1천 6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82억 7천 7백만원이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 과정과 실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6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2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2017년 기준 총지출 400조 수준에서 2022년에는 607조원으로 무려 51%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가 채무는 약 400조원이 증가해서 1천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며 “이런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만 몰두하고, 재정 중독에 빠져 경제를 운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송언석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전 국민 25만원 지원 같은 재정중독 증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재정 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2024년 경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주민발의 조례로 청구된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은 경산시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산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우리 경산이 더 큰 행복의 도시, 새로운 경산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14일 고·성주군·칠곡군 농협 조합장과 농정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농정현안과 관련하여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각 지역 농협 조합장의 주요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3개군 농협 조합장과 지부장, 여영현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정창윤 농협경제지주 상무 및 경북·대구본부장 등 35명이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지역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에 유치한 농기계 IT와 그린바이오 관련 신산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제품화·수출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퇴비제조장 대기배출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양곡창고 운영을 위한 농지법 규제 완화, 비조합원 신용사업 이용량 규제 완화, 재해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공설화장시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정희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6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면서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부세의 목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안정 도모와 함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종부세는 전액이 지방재정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복지 및 교육 예산 등으로 사용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는 등 감세조치가 있은 후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년도보다 37.6% 줄어든 4조2000억원이 됐으며,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대비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감세와 부동산교부세액 삭감의 영향은 지방일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는다. 지난해 경북의 경우 종부세는 1257억원을 걷었지만 부동산교부세액은 5280억원을 받았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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