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심청보)는 6월 20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제301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1일간 일정으로 운영 중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6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칠곡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제보에 대한 질의․답변”을 완료하고 감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다. 이날 본회의 이후 일정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소요될 예정이다. 심청보 의장은 “제301회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전체의원이 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께 신뢰받는 열린 의회’로 기억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칠곡군의회는 오는 6월 27일 제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전반기 일정을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을 준비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의장 최병욱)는 6월 2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에서 회부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장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영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박재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을 심의했다. 또한, 강경탁 의원이 대표발의(의원전원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경상북도 신청사를 이전한 지 아직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온 역량을 집중하기에도 모자란 시점에 다시 지역 통합론을 등장시킨다는 것은 경북권의 지역 분열을 조장하고 행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년간 노력한 ‘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군 자유학구제‘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1일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하 ‘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6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 칠곡군 동명중학구(동명면)․신동중학구(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 대구 북구 읍내동의 칠곡 동명중학구 및 신동중학구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군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기 의정활동이 끝나는 6월,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국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대상 직무의 범위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포괄적으로 하며,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과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강화하여 이들에 대한 복지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근거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공무상 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했으며, 지원대상에 대하여 당초 ‘소방공무원법’ 기준에 더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근거 법령에 추가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을 지원계획에 수립하도록 하였고,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유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취업 또는 창업 시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탁 의원은 “소방관은 재난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위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6월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안동이 선정됐다. 이로써 안동은 특구 그랜드슬램(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을 달성한 도시가 됐다.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6월 2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국내 첫 기회발전특구로 안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으로, 취득세·재산세의 최대 50%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지원이 이뤄져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사항을 건의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 기회발전특구 선정은 안동을 넘어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 발전의 발전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며 “이번 기회발전특구 선정이 안동과 예천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 구조 혁신과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경북을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산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스타트업 지원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산의 현안인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대구도시철도 2호선과 대구권광역철도 연계선 구축, ▴스타트업 파크 조성,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부처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 2호선과 광역철도 연계선이 구축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 또한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되면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성장과 생태계 구축의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대구•경북지역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활력을 통한 성장 시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는 6월 10일 제28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규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하고, 6월 21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최규종 위원장은 “결산은 그해에 편성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소중한 재원이 계획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와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6월 18, 20일 양일에 걸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과업의 범위와 수행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예천군 지역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이동화 대표 의원을 비롯해 신향순, 김홍년, 최병욱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천군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중 경북도청 신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동화 대표의원은 “경북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강경탁 대표의원을 포함해 장삼규, 강영구, 박재길, 안양숙 의원으로 구성되며, 예천군 내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등 발굴 및 재정비를 통해 의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경탁 대표의원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반영해 군민에게 맞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정한 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환이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아이돌봄 지원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론으로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의 3번째 행사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6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45호에서 열린 3차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토론 발제자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1997년부터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 10억(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의 경우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서울 아파트의 평당 매매가격이 1997년 662만원에서 2024년 4,040만원으로 6배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까지 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6월 19일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해‘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지만, 시스템반도체는 8년째 3%대의 점유율로 매우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시스템반도체가 620조 원(77.6%)에 달하고 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설계 분야의 육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구 의원은 먼저 현행 반도체설계법에‘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 지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산업부 장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 박창욱 의원)는 6월 19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의 대표인 박창욱 의원은 “매년 농축산물의 극심한 가격변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거듭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도 차원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도입으로 중앙정부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상북도 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동주 박사는 “가격안정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경상북도 농축산업의 특성에 맞는 가격안정기금 도입과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박창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창기, 이철식, 이충원, 이형식, 임기진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가 추진하는 본 연구용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 대안 제시와 조례 제정 등에 활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 정책에 맞추어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공동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ㆍ유통 비용 절감, 품질향상 등 산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한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관해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달 23일 문경 영순 들녘에서 개최한 농업대전환 성과보고회를 통해 ‘영세 고령농업인도 주주형 공동영농으로의 전환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지을 때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공동농업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식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가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법인화를 통한 공동영농은 거스를 수 없는 농업경영의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생산 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347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사전 공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에는 경북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며 “전남은 공공의대 확정을 약속받았지만, 러닝메이트로 함께 응원한 경북은 성과는커녕 추진 의지마저도 약해 보인다.”며 답답한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경북과 같은 의료 불균형 지역에는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증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오히려 의료 격차를 더욱더 가속하는 꼴이며, 단언컨대 의료 불균형 및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교를 신설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경북·대구 통합에 대하여 권 의원은 “북부권역뿐만 아니라 포항시의회 등 경북 전역에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현재 통합 논의는 북부권역에 지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260만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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