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가 군위군 어린이·청소년의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해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박종희 교육장,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박병선 지부장이 참석해 6월 25일 군위군의회 의장실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등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이다. 또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토론문화의 형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대식 부의장)이 지난 3월 군위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박수현 의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들이 풀뿌리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 역할을 이해하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청소년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는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포항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유권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연수’를 실시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한 이번 연수는 ▲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이해 ▲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박영철 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의 강의와, ▲ 실제 선거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모의투표체험으로 진행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가 다문화 유권자들이 우리나라의 선거‧정치제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문화 유권자가 어려움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서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은 자난 26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무나비생태원 유료화’를 제언했다. 김서희 의원은 “봉무나비생태원이 개관한 지 22년, 이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발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며 “나비생태원 전시 콘텐츠 개선과 시설 보완 후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4월 개관한 봉무나비생태원은 봉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 편의와 유아 및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입장료나 체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고 운영해 왔다. 한편, 예천곤충연구소, 창녕생태곤충원, 울진곤충여행관 등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는 입장료나 체험비 명목으로 유료화하고 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 기간에만 성인 7천원, 어린이 5천원의 방문객 입장료를 받고 있다. 김서희 의원은 “봉무쉼표공원 조성 사업 가운데 나비관찰원, 숲속곤충체험장 등 곤충테마공간 조성 명목으로 3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시콘텐츠를 개선하는 봉무나비생태원 시설보완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며 “지금이 유료화 추진과 공론화의 적기이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6월 22일 경주에 위치한 월성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열교환기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했으며, 약 2.3t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덧붙여 누출량을 토대로 방사선영향평가를 한 결과 유효 선량을 연간 0.000000555mSv, 즉 일반인 선량한도 1mSv/연 대비 0.00005% 수준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발표에도 시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한수원의 설명대로라면 230만t이 유출돼도 일반인 선량한도 이하인 0.5mSv에 불과하다. 한수원은 수백만톤 냉각오염수가 해양에 직접 방류되더라도 일반인 선량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영향평가 결과가 해수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지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안 그래도 원전 사고가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비계획적인 외부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2022년간 발생한 원전 사고‧고장은 매년 10건이었지만 2023년에는 11건,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건이나 발생했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은 6월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4·3사건 피해자 등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25전쟁 관련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6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회 회기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명희 의원은 ‘구미시민의 날 제정과 시민의 날 활성화를 위한 축제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햇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498건(시정 83건, 개선 155건, 권고 260건)을 지적하였으며 시정발전을 위한 업무개선을 촉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는 초과 세입금에 대한 면밀한 추계,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마련 등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6월 1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경민 대표의원 등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인 문화유산과, 경북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상북도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지금까지 신라문화는 경주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지역임을 강조하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시간과 연구단체 회원의원, 경북도청 관련부서 팀장이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연구회 대표인 정경민 의원은 “우리 경북은 전국의 국가지정 및 등록된 유산 중 약 16%(831건)를 보유하고 있으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실태점검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 경상북도의 역사문화가 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는 6월 25일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하며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기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 건축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며, 유희순 의원의 ‘농촌지역 의료현실에 대한 대책마련’, 성원환 의원의 ‘투자유치 및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군정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고령군의 보건, 투자유치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들을 이어갔다. 앞서 지난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예산현액 5,738억원, 세입결산액 6,346억원, 세출결산액 4,385억원으로 승인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19과·4직속기관·2사업소·8개읍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감시와 견제’의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성낙철 행감 위원장은 탁월한 리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첨단 방위산업용 고성능/고신뢰성 시스템반도체 부품 실증 기반구축> 사업에 구미가 선정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플랫폼 구축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국방혁신 역점추진 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전자전 등 관련 산업에 최적화된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모듈화·신뢰성평가 등 全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인데, 구자근 의원은 올해 초부터 “구미는 비수도권 유일의 반도체 특화단지이자, 산학연관 반도체 소부장 특화 밸류체인으로 최적화된 후보지다.”라고 강력히 설득해왔다. 국방용 시스템반도체 플랫폼 구축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67억원이며, 이중 국비가 100억원을 차지한다. 정부는 99% 이상 해외 수입에 의존했던 국내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자립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인력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 등 구미 소재 주요 방산업체들은 작년 방산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6월 2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상고온, 극한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과거에 비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에 대하여, 산림재난의 주무부처인 산림청과 관련 법인,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림청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재난 현황 및 대응 추진 전략’을 주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조재형 산림재난연구부장은 ‘기후위기와 산림재난’을 주제로 발표했다. 문현철 한국산불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서는 이창배 국민대학교 교수, 이종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서정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 김성만 한국치산기술협회 사무처장, 유석봉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 전원은 예전과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림재난에 대해 선제적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6월 21일 제12대 전반기(2022.7~2024.6)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윤 의원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발전과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 최다 조례, 최다 도정질문의 성과를 올렸으며, 대표발의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등이 있다. 도정질문을 통해 1천 명 이상 학교의 학습권 보장 대책,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컨테이너 교실의 취약한 환경 개선, 지역 실정에 맞는 학생 유발률 산정 방식 개정, 학교폭력 발생 후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활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6월 24일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3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 위원장에 오중기(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포항남·울릉에 박희정(현 포항시의원), 안동·예천 김상우(현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구미갑 김철호(전 구미 YMCA이사장),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전 숭실대 초빙교수) 영천·청도 이영수(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고령·성주·칠곡 정석원(현 신라대학교 겸임교수), 김천 황태성(전 김천지역위원장), 상주·문경 이윤희(전 경북도당 수석부위원장), 경산 김기현(현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등 10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인준했다. 이어 6월 14일 경선이 끝난 경주시지역위원회는 당선자인 한영태(전 경주시의원)위원장이 인준됐으며 추가공모에 들어갔던 구미을지역위원회와 의성·청송·영덕·울진지역위원회는 21일 열린 제266차 최고위원회에서 이지연(현 구미시의원)과 임미애(현 국회의원)의원이 각각 인준되어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장이 모두 결정됐다. 한편, 각 지역위원회는 지난주 지역대의원대회를 모두 완료했으며 오는 7월 21일 경북도당 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의회(의장 박수현)는 6월 21일 오전 10시, 제28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또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는 대구시 도심 군부대의 군위군 이전에 필요한 사항과 각종 기관 단체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활동 지원을 위한‘대구광역시 군위군 군부대 이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이 통과됐다. 박수현 의장은 “이번 정례회 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처리 등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안 처리에 임해주셨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 여러분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지방세연구회’(대표 박채아 의원)는 6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지방세(도세) 확장을 위한 지방세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연구원 임규채 선임연구위원은 “경상북도가 신설할 수 있는 과세대상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세목신설에 따른 주민들의 의사까지 검토하여 향후 제도적 절차와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채아 의원은 “지방자치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권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와 자주도 향상을 위해 세목 신설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이고 향후 예측되는 세입 구조와 규모의 변화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의 배경을 밝혔다. 박채아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대진, 박용선, 배진석, 손희권, 조용진, 최병근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연구는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10월말 마무리되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6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위기의 현실에서 경상북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성열 교수(경북과학대)는 “기존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초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과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임병하 의원은 “이때까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접근은 기성 세대의 생각에 맞춘 대책이 대부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용현 의원은 “연구 과정에서 현장의 젊은 세대와 유아 보육의 상당한 비율을 담당해 온 민간 부분의 보육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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