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후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0월 10일 오후 6시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구미시의 변화와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려심각비율(이하 우심률) :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산광역시 20%,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월 10일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 포항5)은 지난 9월 25일,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시상식에서‘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박용선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피해도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등 교육 기회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에 힘써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기관·법인 단체 등에 도내 지역출신 인재 채용 확대 방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 지원 분담 등 교육복지정책강화에도 힘썼다. 박용선 의원은 “도민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0월 7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 검토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군위군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김재준(울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최덕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에 대한 대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일 의원은 도청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제안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재준 의원은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학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에 개의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농업·농촌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1,125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전, 농지 규제 완화, 기후위기 대응, 농식품 물가 안정, 농가 소득 확대, 경영 안전망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정 과제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정부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대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과 관련하여 <취약한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5%가‘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부 보전’을 가장 필요한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0월 7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됐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 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10월 7일 오전 10시 달성군청을 시작으로 7개 구·군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허 소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과 구청장,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허 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가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삶이 3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 경제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구·군청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된 후, 중앙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허영 국회 예결위 간사 및 각 상임위 예산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대구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