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0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 고령군수가 제출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현안 3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고령군의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와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24건으로 2023년 753건의 5.6배에 달하며, 피해는 주로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 977건, 부산 1,310건, 강원 618건 순) 이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해파리는 모두 6,324톤으로 2023년 1,176톤에 비해 5.37배 증가했다. 관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7월 12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도내 23개 해수욕장에 피해 방지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를 수매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추가로 편성하여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1,660톤을 수매하였으나 이미 사업비가 전액 소진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으로, 해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결되어 지역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조례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가 10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40㎏ 기준 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 급락하며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나날이 상승하지만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 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약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10월 15일, 교육부와 국방부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사업”에 영천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 전국 단위의 군인 자녀를 모집할 수 있는 입학 특례를 두고 있다. 최종 선정된 영천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된다. 군인 자녀 전국 단위 선발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입학 정원은 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신입생 110명으로 출발해 2029년부터 460명(군인자녀 70%, 일반자녀 30%)으로 전체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전국 단위 모집 정원에서 경북의 지역 인재를 20%, 영천시의 지역 인재를 20% 총 40%의 정수를 확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는 것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영천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선정 소식을 들어 매우 기쁘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폭력은 21년 1.1%, 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민 의원은 관련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 매뉴얼을 통해 분리조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 교육청의 학교폭력문제에 관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0월 1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2024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저출생·여성·가족 분야에 현안 발굴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재단의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추진과제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상북도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략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안사항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내 신설될 RISE센터와 경북 청년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81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으로 인한 관피아 문제를 비판하며‘지대추구론적 퇴직공직자 인사제도 개선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출연안 등 총 68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안건 심사와 소관부서의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관내 주요 시설을 현장방문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구미시장으로부터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임이 진행됐다. 박교상 의장은 “이번 회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는 구미시의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안건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0월 16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한 것으로, 10월 10일 구미시장이 인사청문 요청안을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위원장에 이지연 의원, 간사에 김정도 의원을 비롯해 김민성, 김영태, 소진혁, 이명희, 이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지연 의원은 “구미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청문회가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은 10월 16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칠곡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폭력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양성평등 전문강사인 조아라 강사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이어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창희 강사의 청렴·반부패·갑질 근절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 후 참석자 전원은 칠곡군의회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시간을 가졌으며 결의문 내용에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칠곡군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는 10월 1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대통합에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 및 대구시에 전달됐으며, 13일 대구시장과 경상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히며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전했다. 다만,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통합지자체의 본청 및 소방본부의 소재지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영덕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재철 의원(영덕),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덕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의 청년 농업인과 다자녀 가정이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도시와 다르며,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가정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농업인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됐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K한류확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현)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10일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관광체육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K한류확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49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위원장, 차주식 부위원장, 박용선, 이우청, 최병근, 황재철, 황명강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K문화 한류를 통한 경북관광 시대의 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들을 청취하였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한류를 세계에 알릴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정상회의와 연계한 경북만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촉구했다. 또한 정상회의 분산개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경북 중심의 집중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한류확산으로의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사준비를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가 K문화에 열광하고 있고,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한국을 넘어 경북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문화와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도 K한류확산을 위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