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이번 예결위 선임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조 의원은 “22대 국회 첫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예결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발전과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7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 철저’ 에 대해서 발언하고, 김영태 의원은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의 적극적인 시정반영 촉구’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회기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30일 양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7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및 예산안을 최종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교상 의장은 “제9대 후반기 구미시의회가 새롭게 의장단을 구성하고 의회 전문성 강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환경위원회를 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 대한 교육 시 장학금 등의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진료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에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적용한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34평(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2024년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1997년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될 수 있었지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하지만,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하여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쌀과잉생산유발법’인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7월 18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김영일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칭)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 건립’ 필요성 등 관련 현안을 청취했다. 한시련은 2024년 완공 예정인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여유 토지를 활용해 시각장애인 전용 공공 훈련시설을 신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정부안에 관련 설계비 예산(약 18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희용 의원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영일 회장은 “시각장애인 인구는 25만여 명으로 높은 장애 비율을 차지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시각장애인 훈련은 2023년 기준 연 350여 명에 불과하여 훈련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직업군 역시 안마사 등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건의사항을 청취한 정희용 의원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각장애인 전용훈련시설을 설치해 행정보조원, 정보통신 전문가, 가사 관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시각장애 특성상 이동 동선 안전 확보를 위한 공간 설계와 시감각 정보 습득이 용이한 교육환경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행법에 명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어 왔다. 이어 더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주요 19개국이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 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에서는 앞으로 두 자녀 가정도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법정 수급자·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원을 받았으나, 조례가 개정·시행되면서 두 자녀 이상 가정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도내 초·중·고 226개교에 4만 9,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으며, 이들 중 다자녀 가정 학생은 4만 1,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두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8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성주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개회된 회기로, 첫날인 9일에는 개원 2주년을 겸한 후반기 의장단 취임 행사를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구교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응 방안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익봉)를 열어 기정예산 대비 333억원 증액된 6,41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원을 감액 조정하며 최종 마무리했다. 도희재 의장은 “후반기 의회의 첫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준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최근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군정의 동반자로서 협력하여 의회가 가장 의회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7월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신현국 문경시장, 집행부 공무원,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공로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로패 수여식은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제9대 문경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반기를 이끌었던 황재용 의장, 서정식 부의장, 고상범 의회운영위원장, 이정걸 총무위원장,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수여했다. 그동안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간담회, 정책공감콘서트,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새로운 정책과 함께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정걸 의장은 “지난 2년간 의장단에서 보여주신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노고 덕분에 문경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년 ~ `24년 농축협 대출 연체율 관리 목표 (단위 : %) □ `20년 ~ `24년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지역별 현황 (단위 : 억원, %)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칠곡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후 개회하는 첫 회기로, 이상승 신임의장은 7월 18일 제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군민을 향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회기의 세부일정으로는 7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및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7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조례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5건(조례안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동의안 1)이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이상승 의장은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디딤돌 삼아 칠곡군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후반기 칠곡군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군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이 무더위에 노출되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 제278회 임시회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신현국 문경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18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본회의 산회 후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9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정걸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문경시의 더 큰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모두가 시민의 뜻이 의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하절기에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7월 16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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