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대표의원 허민근, 참여의원 김근한, 김영길, 김정도, 이명희)는 10월 10일 창원특례시의회와 창원시 소계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을 비교견학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경찰청 주최)에서 셉테드 분야의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창원특례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구미시에 적합한 셉테드 방안을 연구하고자 추진됐으며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와 창원특례시의회, 창원시 소계지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도 참여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창원특례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셉테드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주환경 조성 사례가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선진 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회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10월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31일까지 범죄 예방과 구미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 남진복 의원)는 10월 11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농어촌지역에 청년 유입과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 급격한 심각한 인구 감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라는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농어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표로 진행됐다. 연구의 책임을 맡은 영남대학교 이상호 교수는 국내외 청년 농업인 지원정책의 분석과 청년농업인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농어촌 청년들이 직면한 주요 문제들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 가족승계 활성화, 취업기반 영농 정착 지원, 경북형 실습형 청년농장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 대표인 남진복 의원은 “농어촌 지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농어촌 청년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더 많은 청년들이 경상북도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0,966건으로 활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66,148건/3,617,116건), 2020년 2.5% (111,150건/4,443,061건), 2021년 3.16% (141,533건/4,482,658건), 2022년 3.94% (164,227건/4,163,321건)으로 매년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 원, 2020년 17억 4,400만 원, 2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식)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 날인 11월 10일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대일 위원(안동)은 국내에서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독도 인식 제고를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한국어 어학원 또는 문화원과 연계한 홍보 행사 등을 주문했다. 서석영 위원(포항)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일부단체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AI시대에 국제적 명확성을 위해 독도를 ‘대한민국 땅’으로 명확하게 지칭할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한일 간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일역사문화연구회 같은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내에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니, 한일 공동 학술 세미나의 정레화 및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장(포항)은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실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료를 활용한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0월 10일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은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 여러 관점에서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장애아동을 직접 다루는 현장 종사자들은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며, 장애 아동들을 돌볼 수 있는 특수학급을 많이 늘리고 장애인 교육지원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23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평균인 34%보다 경북은 23.1%로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고용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애 학생수 대비 특수학교 정원수는 80~90%밖에 미치지 못해 특수학교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0~11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은 경상북도내 공무원 등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박선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은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살인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상북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권광택 의원(안동)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0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재난구호금 1천만 원을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구호금은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지역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원했으며,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달식이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김천시, 안동시, 영양군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341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재난구호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원이 결정됐다. 전달식에는 박성만 의장, 최병준·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과 손병일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효과적인 피해복구 지원 및 재난구호금 사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박성만 의장은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국회의원)은 10월 11일 오후 2시 당사 5층 강당에서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18기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강식에는 대구시당 및 당협 주요당직자, 여성정치아카데미 총동창회 임원, 18기 수강생(144명)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18기 교육과정은 10월 11일 ~ 11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며, 정치철학 및 전문화된 정치교육을 통해 젊은 여성지도자의 발굴 및 정치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이다. 강대식 대구시당위원장은 “국정감사로 인해 함께 자리를 못하지만,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는 명실상부한 지방여성정치인 배출의 산실이다. 훌륭한 강사진의 강의를 잘 수강하시고,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배출되어 정치의 변화,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강식 특강으로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성호 전.국회의원이 ‘북한과 탈북민의 현실’ 주제로 강의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청도)이 10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부터 지역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렴인상을 수상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가 부패방지의지와 부패방지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의회 중 1등급 달성에 이은 쾌거이다. ‘청렴인상’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및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식 제고와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직무관련 부패방지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이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희 위원장은 제12대 경북도의회 전반기 초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북도와 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며, 명확한 청렴성을 바탕으로 특정 이익집단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예산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배분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부패방지는 물론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후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0월 10일 오후 6시 구미시의회 4층 대강당에서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25일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인 구미시와 구미시민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여 구미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구미시의회와 구미시, 그리고 구미시민이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연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이 구미시의 변화와 도전에 큰 힘이 될 것이며, 함께 노력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연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을 대표로 장미경(기획행정위원장), 김재우(문화환경위원장), 이상호(기획행정위원회), 추은희(문화환경위원회), 신용하(산업건설위원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구미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구미시 주민참여예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전국 360개소의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 연안침식 우려심각지구수는 156개소이며, 우려심각비율(*)은 전체의 약 43.3%인 것으로 나타났다.((*)우려심각비율(이하 우심률) : 전체 연안침식 실태조사 대상지역 대비 연안침식등급 C, D 등급의 합계 비율) 지자체별 우심률은 ▲경상북도 59.5%, ▲충청남도 54.8%, ▲강원특별자치도 53%, ▲제주특별자치도 50%, ▲부산광역시 44.4%, ▲전라북도 36.4%, ▲전라남도 35.6%, ▲경상남도 23.7%, ▲경기도 20%, ▲울산광역시 20%, ▲인천광역시 20% 순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연안침식의 우려가 큰데도 불구하고, 연안정비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절반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도 연안정비사업 예산 실집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행 연안정비사업의 국비 예산은 673억3,100만원으로 실집행액은 315억4,500만원이며, 실집행률은 46.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6% 감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경주2,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및 피해목 재활용 방안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일부 예산 문제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이자 수익 경주시 환원 ▲쌀 과잉생산 문제 ▲이주배경학생 교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에게 해결책을 제안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경북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재 소규모로 발생하던 재선충병이 최근에는 밀집형태의 집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방제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소나무가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방제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수종전환과 혼효림 조성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월 10일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