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8월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사 기간(5.13~19) 중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591대로 지난해 조사 기간(7.17~23) 중 운송된 1,239대보다 약 28.4%(352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박을 통한 전기차 수출입 물동량은 2019년 4.3만톤에서 작년 2023년 25.3만톤으로 늘어나 5년 사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 전기차는 54만대나 보급되었고 보급률에 따라 전기차와 리튬배터리 물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차 : (‘19) 4.3만톤 → (’23) 25.3만톤 / 리튬배터리 : (‘19) 31.5만톤 → (’23) 79만톤) 그런데 이처럼 해상을 통한 전기차 선적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선박에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를 비치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아직 국내외적으로 전기차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차량 화재와 달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8월 7일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한 대표발의한 2번째 법안이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해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형동 국회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8월 8일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두 건의 법안을 추가 제출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실제 연구개발 등의 투자는 본사 및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사(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 30년 이상 600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이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10일 기계·기북·죽장면 일대를 방문해 지역 주요 국비사업 추진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의원은 죽장면 태풍 ‘오마이스’ 피해 현장을 찾아 자호천·현내천·가사천의 재해복구 및 정비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예산이 확보된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죽장면은 지난 2021년 3시간 만에 129㎜ 물폭탄을 쏟아부은 태풍‘오마이스’로 도로·교량·하천·주택·농경지 등이 유실되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지만, 현재까지 모든 피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김정재 의원은 죽장사과영농조합을 방문해 과수 농업인들과 만나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올해 과수농가의 작황을 살피고, 탄저병·화상병 등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을 요청했다. 이어 기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신축 중인 기북면민복지회관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김경숙 의원)는 8월 7일 오후3시 문경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경상북도의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김경숙 도의원과 박영서, 김용현, 김홍구 도의원, 지역의 청년 소상공인 20여명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현안과, 애로점,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한 경상북도 민생경제과 장연자 과장과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남상조 단장 등 소상공인 지원부서 책임자도 참석하여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았다. 박영서 의원은 소상공인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고, 김용현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홍구 의원은 미래 산업의 중심이 청년임을 강조하고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 청년의 문제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8일 교육부가 선정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포항시 흥해읍 초곡중학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된 초곡중학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이 중앙투자심사 없이 학교 신설이 가능하다. 이로써 초곡지구 내 초곡중학교 신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공연장, 도서관, 체육관 등을 설치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복지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초곡중학교에는 청소년 자율공간(스터디실, 방과후교실 등), 돌봄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의 복합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조성된 신도시인 포항 흥해읍 초곡지구는 6,372세대, 17,203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인근 남옥지구(1,571세대, 4241명)와 사업이 진행 중인 초곡 2지구(1,250세대, 2,875명)까지 포함할 경우 총 9,193세대, 24,319명을 수용하는 대규모 신도시이다. 특히, 입주민의 70%가량이 학령인구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40대 주민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매년 초곡지구 내 인근 중학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는 8월 6일 “제4기 칠곡군 아동·청소년의회” 소속 청소년과 어린이 17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의회는 제4기 아동·청소년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참모습을 견학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견학 프로그램은 의회운영위원회 박남희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칠곡군의회 소개와 질문·답변, 홍보영상 시청, 청사 견학 및 라운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본회의장에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실제 하는 일에서부터 칠곡군의회의 역사와 조직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의회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고 의원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며, 그간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사진행석 등을 둘러보고 마음껏 기념촬영을 하며, 한껏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회의 모습을 견학했다. 왜관동부초등학교 박우진 학생은 “아동·청소년의회 활동을 하며 말로만 듣던 의회를 실제 견학하게 되니 너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국회의원(재선, 국민의힘, 구미시갑)이 8월 7일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국산부품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된 후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적극 대처에 나선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저가 기자재 대규모 유입에 더해 중국자본이 해상풍력 사업자 지분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부 유출 우려는 물론 해저 군사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국산업을 최대한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글로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기후위기가 초래한 과도한 수온 상승으로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다. 피서객에까지 피해를 주는 해파리는 지난 5년간 무려 1만건 이상의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월) 해파리로 인한 인적 피해는 총 1만 228건 발생했다. 해파리로 인한 피해 지역과 건수를 살펴보면 ▲제주가 2,2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부산 2,076건 ▲경북 1,943건 ▲강원 1,862건 ▲경남 1,566건, ▲울산 351건, ▲충남 115건, ▲전남 80건, ▲전북 15건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인천은 0건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동 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파리 쏘임 사고로 인한 중상·사망자 발생은 없었으며, 지자체 조사 결과 물적 피해(어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파리 위기특보는 올해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총 22회가 발령됐다. 위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된 지역은 ▲경남으로 10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7일 대표 발의했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하였고,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특히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야한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현실로 다가오는 북핵 위협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7일(수)‘북핵 위협 현실화에 따른 우리의 핵 대응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해왔으나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였고, 최근 북러 밀착이 가속화되며 북핵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현실로 다가온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임종득 의원이 국제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북핵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미 지난 7월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핵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대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공동성명은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 미국의 핵우산 약속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올해 있을 미국 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 1사단에서 실시하는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캠프는 해병대 핵심가치인 충성, 명예, 도전, 도약의 테마에 따라 KAAV 상륙돌격장갑차 탑승훈련과 IBS 고속고무보트 훈련 등을 비롯해 공수기초훈련과 산악전 기초훈련 등 강도 높고 다채로운 훈련으로 진행됐다. 배성도 의원은 고령의 나이,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가하며 해병대 핵심가치 중‘도전’구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해병대 사령관 상장을 수여받았다. 배성도 의원은“어쩌면 인생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도전이라 생각하며 캠프에 참가하며, 무적 해병대 정신과 도전정신을 수양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주민만을 바라보는 뜨거운 애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안보현장을 몸소 체험하며 느낀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칠곡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5일 울릉군을 찾아 관내 경로당과 보건의료원 등 민생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울릉군을 방문한 이상휘 의원은 관내 경로당과 오징어 축제장을 찾아 주민들과 소통했다. 축제에 참가한 한 울릉군 주민은 “지금까지 오징어축제에 국회의원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환영하며“앞으로도 울릉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애환을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을 방문했다.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은 이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 지켜 보고 있다”면서 “울릉도 노인들을 위한 정책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둘째 날, 울릉군 이장 협의회와 어촌계장 협의회, 그리고 관내 사회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울릉군 이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최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어진 어촌계장 협의회 간담회에서는 수산자원 고갈문제와 ‘어촌소멸’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는 8월 6일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안동시가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앞두고 벤치마킹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위원회 소속 8명, 집행부 관계자 등 16명이 참여했다. 김천 공공산후조리원은 2022년에 10월 개원했으며, 지상 2층, 12개의 모자동실 등을 갖추고 있다. 방문단은 산모와 신생아실을 비롯해 감염예방,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고, 인력 운용과 이용 현황, 산후 프로그램 등 운영 전반을 견학했다. 권기윤 위원장은 “이번 벤치마킹으로 동료 위원들과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안동에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공공산후조리원은 용상동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이르면 2026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