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1월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올해 추진 실적을 비교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날인 11월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1월 28일 해양수산국을 마지막으로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관 3개 국원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보수공사 예산 10억 8,5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전체 소관 예산 의결에 앞서 오전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김재준(울진, 국민의힘) 의원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의 한계와 고스트피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자원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 및 강원도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석영(포항, 국민의힘) 의원은 독도 수호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독도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독도 관련 캠페인과 접안시설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영일만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성환(고령, 국민의힘) 의원은 금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비하여 2025년 관련 예산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상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8억원, 경상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2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 감사관 예산안 심사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025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3조 2,61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 원보다 6,541억 원(5.2%)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 원 보다 1,633억 원(3%)이 증가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에 예산 편성 됐다. 특히 경북도는 전년 대비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했다. 정근수(구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저출생 극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예산지원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 25개 읍면동 중 유일하게 학교 시설이 없는 공단동 초등학생들은 광평초등학교를 이용하고 있었다. 광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전교생이 314명으로 전체 학생의 74%에 해당하는 231명이 1,280세대의 파라디아아파트에서 통학하고 있다. 한때 버스 편이 부족할 당시에는 공단새마을금고 소유의 버스를 이용해서 조합원 자녀의 등하교를 무료로 지원하며 이사장이 직접 통학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 현재는 구미 교육청이 통학 차량 3대(대형 1대, 중형 2대)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는 병설유치원에 소속된 차량을 초등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4명으로 급감하면서 통학차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의 불만이 제기됐다. 윤종호 의원은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통학 문제는 단순히 차량 지원을 넘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며 통학의 편의성과 안정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2.9km 먼 통학 거리는 초등학생의 도보 통학 학생들의 신체를 위협하고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한 윤 의원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대진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상북도 최고장인”에서 “경상북도명장”으로 변경하여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 말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ㆍ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는 시의적절하게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 될 경우 항공우주산업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창혁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11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1월 25일 제302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26일 군정 주요 사업 현장 7개소를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 대상지는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 ‣대가야읍 웹툰창작 공간 마련 및 활성화 사업 ‣개진면 그린바이오소재 산업화시설 구축사업 대상지 ‣성산면 동고령 IC 물류단지 ‣다산면 청년 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 ‣다산면 상곡4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다산면 호촌리 사문진교 소공원 조성공사 7개소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함으로써 현황 파악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이다. 먼저 ‣대가야읍 장애인 종합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세부시설을 확인하고 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철호 의장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공간이 협소해보인다며, 공간구성을 검토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며 당부했다. 또한 내년 운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하자없이 계획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하며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하며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활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 마약류 상품명 실태조사, 마약류 상품명 개선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식품류에 마약이 붙게 된 계기는 자극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뛰어난 맛으로 중독성을 가져온다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 “마약핫도그”, “마약떡볶이”, “마약김밥”등의 광고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무분별하게 활용한 것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에 적발된 19세 이하는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소년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문제는 ‘마약’상품명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장)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정관 변경 및 경북도 출자 재산 매각 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보고와 의결을 통해 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사의 정관 변경 등 도지사가 인가한 사항 과 공사의 업무·회계, 재산에 관한 검사사항에 대해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공사가 도 출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회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춘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부합하고 도민들의 공공기관의 혈세 낭비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산관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