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경상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조 4,571억원으로 기정예산 13조 4,011억원보다 560억원(0.4%)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4,832억원으로 기정예산 5조 6,445억원보다 △1,613억원(△2.9%)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법정ㆍ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정리 예산이다. 심사 첫날은 경상북도 소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튿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을 하게 되며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된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올해 2월 국비 지원이 중단된 경북관광두레 주민사업의 예산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기회를 놓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당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경북대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메타버스 가상서원 구축 사업이 책임 연구자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대형 국비 사업의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임업 직접 지불금과 관련하여 제한된 등록 기간등으로 임업인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대상자 검증 강화, 제도의 포괄성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55세 이하라는 나이 제한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통문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2월 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졌다. 안전행정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 새벽 5시43분경에 경주 감포항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 발생 했는데 8명중에 7명 심정지 상태이며, 한명이 실종되었는데 현재 구조상황에 대하여 묻고, 사고 발생 직후 경상북도 차원의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과 재난대책본부 구성하여 안전행정실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다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포항 환동해지역본부와 경주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잘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 앞두고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동・울진 산간지역 등 고립예상지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고립예상지역 14개 시군(안동・울진・봉화 등 북부산간지역) 135개 마을에 대하여 계획대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설대비 전기통신 두절 대비 비상통신망 구축, 제설장비 전진배치, 대설・정전 대비 재해구호물자비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음식물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의 시행을 통해 미래세대에게는 음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억제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와 조사결과의 시행계획에의 반영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도교육감에게는 학교급식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은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7,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이 12월 11일 ‘202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도정문제 해결방안 제시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김 의원은 철저한 준비를 통한 날카로운 질의,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제안으로 경북도의 행정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세심한 접근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이번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 청년CEO 심화 육성 지원사업 실적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은 업체의 매출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매출이 0원인 업체도 발견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후 관리에 집중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 통합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면 보고 체계가 비효율적으로 흐르기 쉽다.”고 꼬집으며, 조직 운영 효율화와 안정된 보고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찬성 204표·반대 85표·기권 3표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파면 여부,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은 첫걸음 불과, 가담자 처벌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2월 1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노연 의원은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으며 ,또 의회 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제286회 정례회에서는 농업조수입 1조원 달성을 위한 추진 방안 등 10건의 군정 질문과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총 40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특히 성주군수가 제출한 6,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데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 오로지 군민을 위한 동심협력이었다.”고 말하고, 한 번 투입된 예산은 뒤늦게 방향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만큼 치밀한 계획 수립을 집행부에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성주군의 발전 방향에 발맞추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의회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 총 9회 78일간 회기를 개회하여 조례안 56건, 예산·결산안 10건 등 112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매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의성군의회 박선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12월 12일,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제9대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선희 의원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의성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구를 지원해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을 제·개정해 지역 고유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33년간의 유아교육 현장경험 등을 통해 다져온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 여성 인권, 아동학대, 청년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의를 살피는 등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수상자인 박선희 의원은 “혼자 받은 상이 아니라 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2월 13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심사 운용계획안, 고령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주요 사업현장 방문, △군정질문과 답변 등도 진행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했다. 앞서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심의를 진행하여 45억 8,600만원 삭감했으며, 예결위가 심사한 대로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4,569억원의 본예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경쟁력 강화, 군민 복지향상 등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12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상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교육ㆍ훈련,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가 제안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2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학기제,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방식이 기존의 교실을 넘어 다양한 학습 형태를 띠면서 최근 들어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년 전(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19만 3,177건의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체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갈수록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2024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채아 위원장은 “도교육청은 2007년 학교 안전공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설치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공시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모든 예산과 기금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고 운용되어야 한다.”는 조례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학교 안전공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이철식 의원(경산4, 국민의힘)은 전국 최초로 종묘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종묘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종묘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한편,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작물 생산의 시작점인 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농업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수한 품종의 종자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며 종묘산업 육성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철식 의원은 도내 종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 정한석 의원)는 12월 10일 안동 씨엠파크호텔에서 교육협력체계 강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한석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안동대학교 이기용 교수는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교육거버넌스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도의회 도청, 경찰청 및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한 교육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협력체계를 위해 ▲TF팀 운영 및 실행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관련 예산 확보 ▲지속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로심리상담교육연구소의 이보영 센터장은 ‘청소년 비자살적 자해 특성에 대한 이해 및 학교 상담 개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학부모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한석 대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 정경민 의원)는 12월 9일 경주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경민 대표의원과 연구단체 회원의원을 비롯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정인성 교수(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는 ‘경북지역 문화유산의 아카이빙과 기억재생’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라문화가 경주 중심으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문화권에 포함된 만큼 더 폭넓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립연구기관 유치와 역사문화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카이빙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실 박사(경북연구원)는 ‘역사문화유산과 경북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경북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유적지의 지속적 관리와 질적 가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역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정경민 대표의원의 주재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철우 국장(대구 M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2월 11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향후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