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상승)가 칠곡군이 제출한 2025년 본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확정된 내년도 본예산의 규모는 지난해 당초예산 7,163억원보다 12%(859억원)증가된 8,022억원으로 예산이나 증액 규모에서도 역대 최대다. 박남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내외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군민과 함께 동행하고자 예산안을 삭감 없이 원안가결했다.”고 말했다. 이상승 군의장은“최근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전체의원 모두가 깊은 고민과 고심을 거듭한 결과, 오롯이 군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게 됐다.”며, “예산안은 군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재원이므로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한치의 낭비없이 집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욱 군수는“본예산안 원안가결은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며, 의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군의회의 2025년 본예산 원안가결에 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의회 배성도 부의장(왜관읍)이 12월 18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도내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상이다. 제9대 칠곡군의회 부의장인 배성도 의원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집행부와의 열린 소통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성도 부의장은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는 12월 13일 제302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김명국 의원과 김기창 의원 2명이 질의자로 나섰다. 먼저 김명국 의원의 주요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큰 사업 예산을 들여 준공 후 방치되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활성화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 △고도 지정에 따른 각 실과소의 준비상황과 통합가이드라인 계획 및 조례와 지침 제정 시기 등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 이어 나온 김기창 의원은 △경상북도 타 시군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초과 세입 비율이 높은 이유와 초과세입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대비, 중앙정부의 교부세 삭감에 대응한 고령군의 교부세 확보방안 질의를 했다. 이에 답변자로 김충복 고령 부군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초과세입 및 교부세 패널티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사후처리 검증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박교상 의장)는 12월 1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4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 기능 정상화를 가능하게할 구미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이상호 의원은 구미시장을 대상으로 “각종 조례에서 정해진 시장의 역할” 등 5가지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희)의 심사보고를 통해 당초예산보다 440억원 증액 편성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99일간 2번의 정례회와 7번의 임시회를 통해 각종 조례안 등 총 26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9대 후반기부터 문화환경위원회를 증설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우리 제9대 구미시의회는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발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민생안정과 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등 일반안건 3건, 문경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50억 원(11.3%) 증가된 총 1조 350억 원(일반회계 933억 원, 특별회계 1,0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중 문경 단산모노레일 개선사업 20억 원,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비 31억 원, 문경새재 에코키즈랜드 조성공사 10억 원 등 69억 7천만 원을 삭감하고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시설개선 2억 원, 진남교반 주변 활성화 용역 1억 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3억 원 등 14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예산안과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학습휴가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된다. 박채아 위원장은 “최근 일과 삶의 균형 부족, 악성 민원 등의 원인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밝혔다. 특히, 기존의 연간 3일의 학습휴가를 7일로 대폭 확대하고,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들은 이번 학습휴가 부여 일수 확대와 단서 조항인 학교 휴업일 이용 제한 요건 삭제에 환영의 의사와 복무 여건 개선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아 위원장은“이번 학습휴가 확대 시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과 활력이 넘치는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계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뿐만 아니라 건강피해 구제 등을 통합ㆍ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함께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강피해 조사의 공적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를 두고,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간사,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 재산, 정신상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도기욱 경상북도의회의원(국민의힘, 예천)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애인 공무원 중 상당수가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정확한 수, 장애 유형과 정도, 그리고 편의지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과 편의 제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23년 약 78억원 납부, 2024년 약 90억 원의 부담금 예상)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지원 중심의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교육 및 훈련 강화,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도기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실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내년도 예산 중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사업 관련 즉 ‘대왕고래’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해 멈출 수 없는 사업이기에 경북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연합이 위기를 겪은 사례를 전 세계가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우리나라도 석유·가스 수입 경로가 막히면 ‘에너지 대란’을 맞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공 확률을 비교하면서 고심하고 있을 때,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공격적으로 탐사를 벌이는 등 심해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용선 의원은 이스라엘,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산유국의 꿈을 이뤄낸 해외사례를 들어가면서 “로또는 100만분의 1의 확률을 두고도 도전하는데, 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7개 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원안 가결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올해년도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과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 최태림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김홍구(상주) 위원은 버추얼스튜디오 구축에 대해 “국비가 작년 12월에 확정됐는데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미진하다.”며 도 예산 편성 이전에 발주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선 “면밀한 추진계획이 부족하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혁(구미) 위원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보조사업자 포기로 인해 감액된 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12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체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함으로써 모범 사업주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공공부문 진출을 돕고,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경상북도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업 의원은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통합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임기진 경상북도의회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감염취약시설 및 기관의 환기 개선과 관리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조례안은 12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를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 가능성도 높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주를 이루는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들은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환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추가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의 일환으로 환기 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김용현 의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중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용현 의원은 경북문화관광공사 감사에서 해외관광객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새마을 운동’, ‘기독교 근현대 문화유산’, 등 경북이 가진 근현대 관광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영업이익 창출과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분야에서는 경상북도의 관광객 1억명 유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야간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야간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자 처우개선과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으며, 일반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를 장애인체육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관련 보완책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확립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들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경북도 농산물 및 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동브랜드 신규 개발과 변경시 절차,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과 승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한때 800여 개에 이르는 많은 농산물 브랜드로 인해 브랜드간 과도한 경쟁과 혼선으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북도는 농특산물 온라인판매 플랫폼 브랜드 ‘사이소’,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등의 공동브랜드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에는 브랜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 11~12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5건을 심사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 기준 인재개발원 3억 8,530만 원, 안전행정실 138억 7,700만 원, 지방시대정책국 15억 2,281만 원, 저출생극복본부 76억 1,294만 원, 복지건강국 844억 1,45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총 1,078억 1,255만 원이 감액 편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사업에서 낮은 집행률로 인해 예산이 불용된 점,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사업들이 사업비가 반납된 점, 유사한 목적의 사업이 중복 편성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투명한 예산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