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10월 10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 대책,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준 의원은 우선 지난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가 필요한 최하위 E등급을 받은 도내 저수지, 교량 등이 36개소로 전국 69개소의 절반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이들 시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미조치 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대해 도차원의 선제적인 노후화·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한화리조트 영업 중단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울진 백암온천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유치, 온정·매화간 국지도 조기 개통으로 접근성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도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였고, 영양군을 비롯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 광역 협력사업, 충남 예산 덕산 온천 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3·국민의힘)은 10월 10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0월 10일 오전 11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이번 연구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면밀한 출생 현황 분석과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상북도의 현실에 맞는 효과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신성철 교수(경북과학대학교)는 국내외 저출생 정책과 인구 추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출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고회에 참석한 배진석 부의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타 광역자치단체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요청했다. 또한, 정근수 의원은 복지예산의 증가에 비해 출산정책 예산 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한석 의원은 미혼 청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국민의힘, 포항5)은 지난 9월 25일,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시상식에서‘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광역부문(지방의회의원)’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행정, 지역발전, 교육자치, 지방재정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박용선 의원은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피해도민을 위한 긴급지원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으며,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 등 교육 기회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에 힘써 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기관·법인 단체 등에 도내 지역출신 인재 채용 확대 방안,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재정 지원 분담 등 교육복지정책강화에도 힘썼다. 박용선 의원은 “도민을 위해 지역경제 안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친 다양한 노력의 결과가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0월 7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 검토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군위군의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제285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50회 임시회를 열어,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도정질문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최덕규(경주), 김대일(안동), 김재준(울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이날, 최덕규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확대에 대한 대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다문화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해 질문하고, 김대일 의원은 도청 신도시 및 경북 북부권 발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제안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재준 의원은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화 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대책,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대책 마련, 학교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한다. 제2차 본회의는 22일에 개의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각종 조례안, 출자·출연동의안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7일 본회의장에서 칠곡 약목중학교 학생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0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칠곡 약목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각각 의장과 의원 등 1일 도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의회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 토론, 투표 및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하며 의회 운영 전 과정을 체험했다. 특히, 박규탁 도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의회교실을 함께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계절별 등교시간 조정 ▴학교 앞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교내 환경보호에 관한 조례안 ▴교내 다문화 차별금지를 위한 건의안 ▴바르고 고운말 사용을 위한 건의안 등 전체 6건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긴장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종 진지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2014년부터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의회 교실은 단순한 도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아니라, 책에서 배운 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의원(국민의힘·김천3)이“경상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성 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IQ 71∼84 구간으로 인식되는 학생을 말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낮은 인지 기능 탓에 학교생활과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에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으로 ▲교육감의 책무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진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 지원, 학생과 보호자 상담 지원, 기초검사 및 진단검사 지원, 정보제공과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 인식 개선 및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농가경영 안정화 및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정희용 의원이 발간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농업·농촌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 1,125명을 대상으로 농지 보전, 농지 규제 완화, 기후위기 대응, 농식품 물가 안정, 농가 소득 확대, 경영 안전망 구축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농정 과제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히 정부 정책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농림축산업 종사자분들이 선호하는 정책적 대안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책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과 관련하여 <취약한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29.5%가‘농산물 가격 하락 시 일부 보전’을 가장 필요한 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0월 7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을 대구시 단독으로 군위군 우보면에 추진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 B’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는 경북과 대구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난 수년간 함께 추진했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주장으로, 법적으로도 대구시(군위군)가 유치신청을 철회할 경우, 차순위 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의 단독 유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신공항 사업은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시민 재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구공항을 외곽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오랜 숙원사업에서 비롯됐다. 공항은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대구에서는 이전지를 찾을 수 없었으나, 소음문제를 떠안고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의 염원으로 의성과 군위로의 이전이 추진됐으며, 공항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군위를 대구에 편입시키는 등 민주적 절차와 진통 끝에 의성과 군위로 입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다. 대구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통 큰 결정으로 공항 소음문제 해결과 행정구역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당초 공동합의문대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10월 7일 오전 10시 달성군청을 시작으로 7개 구·군을 순회하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허 소 시당위원장을 비롯하여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 구·군 지방의원, 사무처 당직자 등과 구청장, 군수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지역 경제활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허 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가 30년째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민들의 삶이 3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 경제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이루어내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은 구·군청 예산정책협의회가 마무리된 후, 중앙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박정 국회예결위원장, 허영 국회 예결위 간사 및 각 상임위 예산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대구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실하게 챙길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월 7일 오전 당무회의를 열고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신설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을 선임했다. 아울러 이영수 위원장은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를 지원하는 제2조직부총장을 겸임하고 상근 근무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신설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는 영남권과 강원 등 이른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정책전략과 당 차원의 지원을 담당하여 민주당이 명실공히 전국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기구다. 전국정당특위는 김대중의 동진정책과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와 맥을 같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중앙당 차원에서도 예산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도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영수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당원 스스로가 절실한 심정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만들라는 의미로 알고, 험지의 동지들과 의기투합해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영수 위원장은 경북 영천의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인재영입으로 민주당에 입당해 22대 영천청도 국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9월말까지 경북도 9,890만원, 도내 시군 41억 5,010만원을 모금했고 이는 광역시도 모금액 전국 2위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으로 내년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민복리를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경북도의회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4 고향사랑박람회’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물론 우수농산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통해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 그리고 즐거움이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 주소를 둔 도민은 경상북도에 기부할 수 없는 만큼 대구 등 출향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세금 공제와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말만 들어도 가슴 찡한 고향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언제가 다시 돌아갈 고향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과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을 발간하여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번 제작된 발간물은 의정활동 중 접하게 되는 복잡한 재정용어와 자치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방재정 용어 가이드북’은 예산 편성과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정용어를 알기 쉽게 풀이한 자료로 예산심사와 예산분석 등 예산 및 재정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함께 발간되는 ‘경상북도의회 자치법규집’은 도의회 소관 조례와 의회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도의원들이 정책 입안 및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두종류의 발간물은 도의회 활동 전반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종수 의회사무처장은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과 법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지난 4일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 60% 임대 40%로 구분되며 임대시장의 경우 공공이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중이다.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와 세금 제도 등으로 인해 산업화가 되지 못해 개인이 주도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는 법인 건설임대는 임대료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2022년 6.1만호에서 2023년 2.8만호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마저도 분양 전환으로 인해 재고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인이 주도하는 민간 임대시장 구조는 갭투자,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임차인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은 법인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유형 민간임대 주택을 도입하고, 공적 의무와 정부 지원수준에 따라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먼저, 임대료 규제의 경우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