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함께“2025 지방정치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월 24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배귀희 숭실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기우 교수는‘유권자단체와 지방선거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지방선거는 양당의 독과점에 맡겨둘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민사회가 유권자 단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배귀희 교수의‘기관구성 다양성 논의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는 미국의 지방정부 구조 다양화와 권한 재분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론화 및 제도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대구대교수를 좌장으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과 손광영 의원, 이태헌 경남대학교 교수, 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회 중심 정부형태 도입 및 대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1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화 법률지원단의 설치 ▲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사업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를 경상북도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도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경상북도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발의됐다. 최근 개인정보의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도민의 권리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기능 및 운영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파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및 개인정보 인쇄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북도 소관부서에 대해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월 23일과 1월 24일 양일간 회의를 열어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공항투자본부 업무보고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북 도민들이 보게 되므로 도내 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류 충돌 대응책, 항행 안전시설물 관리, 활주로 길이 개선 등 여러 안전 저해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 문제로 중지된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해결을 주문하였다. 또한 경북 신휴양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문경, 영주, 봉화의 진행 상황을 질의 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3~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인재개발원, 감사관, 안전행정실,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 경북도립대학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북의 4대 정신을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교육생들에게 강한 국가관과 지역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감사관 업무보고에서는 황재철 의원(영덕)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인사가 보다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산불 등 재난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재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1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통상국, 에너지산업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북국제AI메타버스영상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의하고 최종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과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상품권의 영세 업체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비판과 함께 실제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CES 참가 성과,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각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 관리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바이오 헴프 산업, 로봇·AI 산업 등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 강대식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일 1월 26일 10시 30분 반야월 시장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소속 시・구의원, 시당 주요당직자, 그리고 지역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지역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하며 전통시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했다.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영세 소상공인들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는 1월 2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의 일본 국회 발언 중 독도 영유권 관련 망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한민국땅, 독도 수호의지를 밝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는 행위”라며 “일본이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과 왜곡된 역사를 퍼뜨리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침략적 역사관을 고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이 방한하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던 행보와 정반대되는 이 발언은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진정한 우호 증진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한 상호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앞장서 역사를 오도하고, 일본 국민이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석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독도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독도 수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누었다. 1월 24일 박규탁 도의원은 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칠곡군 동명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안심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경북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규탁 의원은 “국내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치솟는 물가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분들께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살피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1월 24일 경산시 사정동에 소재한 ‘보은의 집’을 방문하여 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보은의 집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날 위문에서는 봉사자들이 시설 관리와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도 청취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차주식 의원은 “연이은 추위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의회에서는 매년 명절을 맞아 도의원과 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 등 진심 어린 나눔으로 주변의 이웃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는 1월 23일 설을 앞두고 내수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점촌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직접 농산물, 생활용품, 먹거리 등을 구입하고 점심도 시장 내에서 함께했다. 또한, 문경예천대대와 문경소방서를 방문하여 설 연휴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국군장병 및 현장 소방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정걸 의장은 “문경시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연휴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오늘 방문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항상 안전하고 건강히 근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는 1월 23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도내 근현대 문화유산(종교유산)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여 지난 11월 착수된 연구용역의 추진경과 및 중간보고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의 용역 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이응진 교수는 경북도내 근·현대 종교의 특징을 분석하고 종교유산의 활용 가능성 검토, 사전 현장 조사, 종교유적지 및 종교시설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 등 근․현대 종교 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과정 및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로서 정신문화의 근간이며, 그 흔적을 담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은 보존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훌륭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종교유산의 문화적·역사적 특성을 살려서 의미 있는 종교문화시설을 점으로 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1월 23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2025년 2월 5일 본회의 채택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부족으로 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하반기 육성자금 조기집행 및 부족 자금 추가 확보 ▲ 자금지원 실태 파악 및 근본 대책 강구 ▲ 우수후계농에 대한 융자 조건 재검토를 촉구했다. 후계농업경영인제도는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인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1981년 도입된 이래 우리 농업의 근간을 지켜온 핵심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6천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 등 2023년부터 인원을 대폭 확대 했지만, 육성자금 부족으로 지원 방식을 올해부터 신청 방식에서 평가 후 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후계농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1월 2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관련 도내 벼농가의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도입함으로 인해 벼농가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 지역 중 하나로, 농업 종사자의 경제적 피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겠다며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인, 8만 헥타르를 줄이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을 준비 중이며, 경북도에는 10,710헥타르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벼농가들은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받는 것에 반발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을 줄인 농가에만 공공비축미 배정과 농기계 지원을 우대하겠다는 대책 등만 내놓고 있어 쌀 공급과잉의 책임을 농가에만 전가하는 것에 농민들의 불만이 큰 상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에너지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경북이 이끌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경북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철우 도지사는 1차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의회는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용선 의원은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