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위원들은 경상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해외출장보고서의 수준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공개,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으며,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방만한 운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 지원청별 독도탐방 일정 및 내용,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 또는 로드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0일, 지난 7일 실시된 감사에서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가 결정된 경상북도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7일 지적된 문화재단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지역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한 용역사에 특혜가 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위탁수수료를 은행예치금으로 보관한 것은 사업비 과다 측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한복진흥원이 중국의 한복 전통성 주장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해 원인 분석과 해결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이 조직 간 인사·예산·감사·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윤승오(영천) 의원은 다문화 가족·청년층의 돌봄과 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돌봄 현장 간담회’를 제안하여 11월 19일 영천 가족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가족, 청년들과 함께한 이날 간담회는 경북도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윤승오 도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천시 가족센터 및 관계 기관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경북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의 ‘경북형 이주 배경 아동 돌봄 모델 구축방안’ 발제를 통하여, 앞으로의 이주배경 아동 돌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인에 비해 자녀 양육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의사소통, 비자, 돌봄선생님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언급하며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MZ세대의 인신 전환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11월 21일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에서 개최했다.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도, 영천, 포항, 경산 등 남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월례회를 통해 의정활동 정보를 교환하며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번 11월 월례회는 청도군의회가 주관하여 각 시군의회의 주요 현안과 홍보사항 등을 주제로 경북 남부지역이 봉착한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더불어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신화랑풍류마을을 체험하면서 화랑정신에 대해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11월 월례회를 청도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남부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방의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다.”며 월례회를 마쳤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는 11월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전종율 군의회 의장, 박성곤 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구성된 2개 분야의 연구회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법규 연구회’(대표 이승민, 김태이, 김규봉 의원)는 자치행정의 근간인 현행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상위 법령과의 불합치 사항, 입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으며, ‘공공모빌리티 전략 연구회’(대표 박성곤, 전종율, 이수연, 김효태 의원)는 청도군 대중교통 문제점 분석 및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단기적, 중장기적 DRT(수요응답형버스) 도입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전종율 의장은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군정 발전 방향 제시는 물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은 11월 19일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 명이 넘었다.”는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하여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 및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군의회(의장 도희재)는 11월 19일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의원 역량 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 관련 교육과 법정 의무 교육인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의원들은 평소 궁금했던 질문 들을 쏟아 내며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에 임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군민 복리 증진과 성주군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이 좋지 못해 연가와 병가를 쓰면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치료 중에도 직무수행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했지만 구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부족한 것을 잘 알기에 무어라 말씀드리기조차 송구할 따름이다고 20일 밝혔다. 또, “동구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살펴야 하는 공직자로서,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도 오로지 저의 불찰이다.” 며 “차제에 건강 회복에 더욱 전념해서 구민들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호전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의 짐이 될 것 같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오늘 기자 회견을 준비하면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당시가 떠올랐다.”며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한 저 윤석준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는 데에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다. 이제는 희망을 드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한번만 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책임있는 행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11월 19일 금오테크노밸리 내 IT의료융합기술센터에서 관내 청년기업인을 대상으로 “청년기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구미시의회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과 양진오 부의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위원들, 구미시 기업지원과 및 투자유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업 애로 청취 및 정책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한 한 청년기업인은 “기업 운영에 있어 공통적으로 겪는 애로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투자 등 자금융통 문제와 전문 기술을 보유한 인력채용 문제가 있으며 덧붙여 청년CEO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CEO들이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인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 모두 공감을 표하였고 의원들 역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주문했다. 김낙관 위원장은 “의회도 기업의 애로에 귀기울여 필요한 정책 등을 면밀히 살펴 집행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업 역시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주는 등 상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11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에서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12건의 조례를 접수받아 이 중 5건을 분야별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박선하 의원은 드론을 활용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의 대체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비장애인 일자리보다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 2022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경북 장애인 취업자 단순노무직 39.3%(전체평균 14.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노동직 13.8%(전체평균 10.7%))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 및 병해충 방재활동, 산불화재 예방활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은 11월 19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발제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하승수 변호사는 “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19일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투자본부를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주변 개발 예정 지역, 그리고 항공물류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공항 운영과 군 작전성, 지역 경제 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확대와 관련해 “50km 개발 예정 구역 확대는 지역 기업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라며, “가덕도신공항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물류산업 육성과 관련해 박 의원은 공항투자본부가 다수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상임위 의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연구용역은 도의 정책을 뒷받침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11월 18일 북부건설사업소, 상주소방서, 구미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방서장은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여 조직의 사기를 높여 이를 통해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으며, 남부건설사업소에는 시군과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차선도색 공사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공사를 시행할 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사업소 관할 지자체가 많음에 따라 그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해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또한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버스 승강장 공사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사업소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5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25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정책과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동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 예정되어 있고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세부 주요일정을 보면 21, 22일 2일간 2024년도 주요 업무성과와 2025년 업무계획보고,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3일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1월 18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집행부 추진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를 목적으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7명의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집행부 검토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되며 군위군의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제286회 정례회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