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손희권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포항, 국민의힘)은 3월 13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 크리스탈볼룸홀에서 열린 ‘2025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워크숍’ 개회식에서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대신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워크숍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교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동북아 6개국 NEAR 회원 정부 대표단과 유관기관 관계자 약 130여 명이 함께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치는 장이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소통과 협력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평화를 이룬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이 발전하려면, 행정과 기업, 시민들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고, 한 국가가 성장하려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이며,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NEAR 회원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3월 12일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해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 전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과 관련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총 964건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총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태림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인공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국민의힘)은 3월 11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는 대신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됐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순환경제 특별회계, 순환자원 우선 구매,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경상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의회(의장 강영구)는 3월 14일 오전 11시,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9일간 진행된 제277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신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장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홍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 1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최병욱 의원이 대표발의(의원 전원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는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배면적 조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과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촉구했다. 강영구 의장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한 의원들의 진심 어린 제언과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이동화 의원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는 3월 13일 성주군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제332차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이동협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8개 경북 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동협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이병환 성주군수의 축사, 벼 재배면적 조정제 개선 촉구 건의안 안건토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 18개 지역 의장들은 각 시‧군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의 홍보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이번 월례회가 성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경북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3월 12일 성주군청에서 개최된 성주군과 쿠팡의 <성주참외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상생 마케팅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쿠팡 본사에서 이뤄진 ‘성주 참외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상생 마케팅 업무협약’ 체결까지 이루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성주군을 찾은 쿠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농촌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대표 특화작목을 통한 수익 극대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농가, 유통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동반 성장한다면, 지역의 우수 농산물 판로·수출 확대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도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산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임병하 의원(영주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의료제품 중소기업 지원 자문·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이다.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1년 38조 9천억 원에서 2027년 54조 6천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주요 산업으로 떠오르는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R&D 투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높은 ICT 기술과 그간 축적된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3월 12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향후 고속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육성, 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약·백신산업은 선진국에서도 자국 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1조 6,070억 달러이고, 2030년에는 약 3조 8,8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대진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약·백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제약·백신산업의 경쟁력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도내 폐어구와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수산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최초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해양쓰레기 14.5만 톤 중 폐어구가 3.8만톤(26.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서식지 위협은 물론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도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사용 확대 ‣폐어구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무인반납시스템 구축 등 어구 반환 관리 장소 개선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준 의원은 “해양환경 보호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 연안 해양생태계 보호와 어업인들의 지속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3월 11일 ‘경상북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마감 작업을 거쳐 설치·조립하는 건축방식으로 경제성, 신속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과밀학급 해소 및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 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의 어려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윤종호 도의원은 “A학교의 경우, 20억대 모듈러교실을 신품으로 주문했는데, 새로 설치한 에어컨 사용기록이 653시간으로 되어있고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부실 자재를 사용한 점과 동일한 모듈러교실을 발주하면서도 발주부서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다”면서 “모듈러교실의 설치 단계부터 교육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24. 2.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경북지역 재보궐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3월 13일 민주당은 김천시장과 고령군의원 선거에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경북은 기초단체장에 김천시장 1곳, 광역의원에 성주군경북도의원 1곳, 기초의원에 고령군의원(나선거구) 1곳이 실시되는 가운데 경북 민주당은 김천시장에 황태성(52) 후보, 고령군의원에 김대훈(53)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황태성 후보는 김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 경북대 경영대학원 총학생회 수석부회장,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지점장, (주) 석찬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황태성 후보는 김천시 혁신성장을 위한 7대 공약으로 김천역과 버스터미널을 통합하는 ‘복합환승센터 설립’, 출산축하금(1인 1000만원), 지방아기기본소득(20년 월 50만원), 공공임대주택제공 등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친기업정책 설비투자금 금융지원’, ‘김천형 일자리 창출’, ‘김천시립요양센터’, ‘전통시장 활성화’, ‘농가소득배가 정책’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군의원에 출마한 김대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3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비교견학 및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7일 경주 일원을,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울산광역시에서 관련 시설을 비교견학할 계획이다. 문화환경위원회는 3월 13일 양포파크골프장을, 3월 14일에는 대경선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사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3월 19일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회의에 앞서 추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1회성 홍보용품 최소화’를 집행기관에 정책 제언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진오 부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3월 11일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먼저, 교육위는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17건, 처분재산 2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개발사업을 위해 포항중학교 부지 일부를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와 학교부지에 도시 계획도를 긋는 포항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과 소송 중인 칠곡 연화예술원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대부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대부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이인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학교복합시설을 시공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좋은 환경의 학교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폐교는 위험성이 크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하고 일정기간 이상 미활용 상태인 폐교를 공공기관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희귀질환 환자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짐에 따라 경상북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을 기존의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활동에 대한 지원·육성 등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고, 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으며 원안 가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폭염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