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를 12월 2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1월경 타인 명의로 총 1천만원을 지역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상 타인명의 기부 금지 및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한도 규정 위반 등의 혐의다.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며, 이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정치후원금 기부 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12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700여 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여론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22일 도내 금품 제공 혐의로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관련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경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다. 같은 시기 공무원 B씨도 선거구민 등 14명에게 군수 명의로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됐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지난 9월경 상주시○○회 관계자 총 7명을 관내식당에 모이도록 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 제삼자에 대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1월 16일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올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 유포, 소지한 피의자 69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73.9%(51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7.4%(12명), 촬영·제작행위 8.7%(6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연령대를 분석하면 10대가 39.1%(27명)로 가장 많았다. 20대 36.2%(25명), 30대 23.2%(16명), 40대이상 1.5%(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온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연령층인 10∼30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상 1명은 아동성착취물소지 혐의 적용) 주요 검거사례로는 ‣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후 이를 ○○○톡 단체방에 유포한 피의자와 이를 시청한 피의자 등 5명을 검거한 사례 ‣ SNS에 유료방 3개를 만든 후 ‘n번방’ 피해자들의 영상을 판매하고, 유명 유튜버의 얼굴과 불법성영상물을 합성한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장 이영상)은 11월 4일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주일 동안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되어 21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범죄가 되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11월 3일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개소에 대하여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0명의 경력을 투입하여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 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코로나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풍속영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했다. 특히, 이 날 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수회 112신고가 접수 됐으나 업주를 변경 또는 문을 시정한 채 영업하는 등 단속을 피하며, 게임기 각 50~120여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이들 업주 등 6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 여 만원을 압수했으며, 향후 약 11억 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로 불법 게임장 재영업을 차단 할 예정이다. 앞서 도 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을 앞두고 ‘핼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10월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A씨(남, 29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동네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소방서(서장 전우현)는 10월 22일 낮 12시 41분경 사곡면 양지리의 폐가 안 우물에 빠진 50대 여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의성소방서는 이날 오전 7시경 어머니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조요청으로 주변을 수색 중 마을주민이 우물에 빠진 여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5m 깊이의 폭1m 우물 안에는 무릎높이의 물이 차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은 구조삼각대를 사용하여 우물 안으로 진입,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요구조자는 다행히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기형 119구조구급센터장은 “다양한 사고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FX마진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2020년 4월경부터 2021년 2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FX○○○’라는 FX마진거래 사이트와 ‘아○○, 엑스○○’이라는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 등 총 3개의 사설 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모집책(일명 ‘총판’)을 통해 모집한 12,600여 명의 회원들에게 외화 환율 변동 및 가상자산 등락에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18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25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A(28세, 남) 등 4명, 회원모집책 2명, 사이트 제작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하고, 피의자들 소유의 부동산·차량 등 총 12억원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여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년 6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방송플랫폼을 이용해 FX마진거래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을 하게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후, 계좌분석, IP추적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FX○○○’사이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과 다른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A씨를 8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과 7월에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총 2,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임을 밝히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8월 24일 오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내습과 그 후 발생한 집중호우에 불어난 농수로에 휩쓸려 실종된 A 씨(81)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산시와 소방당국은 24일 사고 발생 현장인 경산시 여천동 일원에서 오목천 하류 자인교 지점까지 4km 구간에 대하여 구조인력과 헬기, 드론 등 수색 장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쳤다. 사고 당일(24일)부터 금일(26일)까지 경산시 최영조 시장을 포함하여 소방대, 경찰, 의용소방대, 방범순찰대, 지자체 공무원 등 연인원 450여 명의 수색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고 헬기 1대, 고무보트 1대, 드론 4대, 수색견 등의 장비를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24일 새벽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내습 후 오전 11시쯤 A 씨가 여천동 일원에 포도밭 영농 중 농배수로 배수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영조 시장은 “3일째 수색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 경찰분 등 현장 인력께 감사를 드린다.”며 “경산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루빨리 실종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사기범 일당이 검거됐다.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8월 16일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컴퓨터· 안마의자· 지게차 등 각종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총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인터넷사기범 일당 1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18명 : 구속 11명, 불구속 7명(21.1.30.∼7.31.))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년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되어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경 사기 및 협박 등의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면밀하고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하여 최근까지 사기 등의 혐의로 총 18명을 검거했다. (※ 21.3.29. 보도자료 배포(피의자 6명 검거 관련)) 피의자들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허위의 물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경찰서(서장 이승목)는 8월 9일 지난 2일 밤 김천시 용두동 소재 한 모텔에서 60대 여성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약 50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천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주변 CCTV를 분석하는 등으로 범행 후 달아난 남성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수사를 벌여 대구와 충북지역에서 피의자들을 각각 검거한 것으로 전했다. 김천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8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구미, 상주 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개소에 대하여 경북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4개 게임장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이들 업주,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으며, 약 11억원의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북청 생활질서계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관 169명과 지자체 68명이 합동으로 유흥시설 645개소 점검하여 17개소를 단속하였으며, 그 중 7개소(음악산업법,식품위생법 위반)는 입건조치, 10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로 통보했다. 경찰청은 “최근 ‘소상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경찰서(서장 안동현)는 8월 3일 지난 7월 25일 저녁 무렵 문경시 소재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 2명이 ‘개 물림’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 견주(犬主)인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경서는 A씨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개 혼종견 등 성견 6마리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산책로에 풀어 놓아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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