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무방비로 지속되면서 기상 이변, 해수면 상승, 농작물 피해 등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이대로 가면 지구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생존 및 산업활동이 위태로워진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화에 따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CO2(이산화탄소)가 주요 원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계는 최근 신기후체제를 이끌 ‘파리협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 원자력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가장 유효한 에너지원으로 주목
원자력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가장 유효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경북 영덕을 1천500㎿급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하고, 지난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2029년까지 영덕 신규원전 2기(총 300만KW규모) 건설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이보다 훌륭한 에너지원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혹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 때문에 원전 건설을 우려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 노력과 국민과의 소통이 원전 건설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 원자력 건설 온실가스 감소 효율 위해 불가피
우리나라 에너지원으로는 우라늄·석유·석탄이 주을 이룬다. 100만㎾급 발전소의 1년간 연료 소비량은 △우라늄 30t △LNG 110만t △석유 150만t △석탄 220만t으로 집계됐다. 이 모든 연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 LNG는 엄청난 양의 CO2를 배출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이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온실가스의 24%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화석연료가 온실가스 발생률이 높은 만큼 CO2를 배출하지 않는 풍력·태양광 등 저비용 고효율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은 밤과 낮, 계절, 기후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하려면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 1천MWe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태양광 발전은 여의도의 15배, 풍력 발전은 70배, 원자력 발전은 5분 1정도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현재 국내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하면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는 원자력을 활용하는 하는 방안이 중시된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재료나 설비는 수입품인 농축우라늄 외에 모두 국산화가 가능하다. 또한 원전 기술을 아랍이나 중국 등에 수출하는 등 원전 국산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저비용 고효율의 원전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 원자력 발전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특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신규 원전 3~4기를 추가로 더 짓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영덕천지원전 1·2호기 등의 추가 건설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천지 1, 2호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2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어서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 전망이다.
한수원은 주민들 반대와 관련해 원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신규원전이 들어서면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와 더불어 ‘영덕발전을 위한 10대 제안사업’ 추진하고 있다.
원전이 들어서면 영덕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용혜택 등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기업 우대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계약 시 주변 지역기업에 우선 계약권이 부여된다.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원전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고용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일을 포함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은 10%, 자녀는 5%의 채용가점을 받도록 해 주변지역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 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인 고용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민 채용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신고리 2기 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이 842명으로 58%에 해당한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한울원전에 근무하는 지역출신 직원들은 총 77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원전 2기가 들어서면 건설시부터 운영기간 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영덕군 세수 도움은 물론 국가SOC사업 활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한울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울진의 경우 올해 예산이 영덕의 두 배 가까운 6천여억원으로 지난해 4천400여억원보다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증가의 직접적 이유는 신한울 원전건설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다. 특히 원전건설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금은 든든한 재정 곳간이 되고 있다. 또 신한울 원전건설에만 매일 수천명의 인력이 투입돼 울진의 경기는 영덕보다 확실히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원자력 관계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파리협정 등 온실가스 감축에 세계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과의 상생 발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