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원자력발전이 전 세계,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이른바 강대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IPCC)’는 기후변화의 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기온이 섭씨 1~2도가 상승할 경우, 지구 생물의 30%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셈이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력인 원전 건설을 위해 경북 영덕지역에 건설예정인 천지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천지원전 건설부지 보상계획 공고·열람’을 시행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또 한수원은 영덕군과 보상협의회를 조속하게 구성하고 접수된 이의신청 물건 등에 대한 현장확인, 감정평가 시행 등 후속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용지 보상을 위해서는 지난달 6일 감정평가를 위한 3개 법인(도지사, 토지소유자, 한수원)을 선정하고 영덕군과 토지출입허가 승인을 비롯한 보상협의회 구성 등 용지보상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구온난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력인 원전 건설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전건설이 가진 긍정적 기능을 영덕군의 인근인 울진지역의 한울원전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일자리 창출 통한 지역경제 활력 기여
(한울원전본부의 가동 중 지원금 현황(자료출처-한울원전본부)
신한울1,2호기 건설은 총 공사비 7조원의 초대형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양산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다.
원전 건설은 실제 공사기간만 약 7년에 이르고,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 지난 2010년부터 공사 중인 신한울1,2호기 공사의 경우 사업자인 한수원이 직접 계약을 맺는 주계약 업체만도 190여개사에 이른다.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KEPCO E&C), 원자로설비(NSSS:핵증기공급계통), 터빈발전기 납품업체인 두산중공업, 시공사인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을 비롯해 보조기기업체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두 업체 중 상당수는 또 다른 업체와 협력계약을 맺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는 수십개사, 현대건설 등 시공사는 수백개의 회사와 협력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하나로 인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2롯데월드가 연인원250만 명, 인천대교가 연인원 200만 명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신한울1,2호기의 경우는 연인원 620만 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건설비 뿐 아니라 인력 투입 규모에서도 단연 국내최대규모라고 할 수 있다. 또 건설 기간 동안 투입되는 건설 인력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한 고용창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울원전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한울원전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을 용접과정, 토목, 건축과정 등 기술자를 양성하는 교육을 시행해 지난 2014년까지 469명이 수료했으며, 이들이 원전건설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한울원전본부 지역사회 상생발전의 중심 축 역할
(신한울원전1,2호기 건설 중 지원금 현황(자료출처-한울원전본부)
신한울1,2호기의 경우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60년 이상의 경제적인 혜택과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발전 한다.
신한울1,2호기는 기준 원전건설기간에는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 지원 사업 등 2천425억 원의 지원금이 발전소 유치 지역으로 투입된다. 이는 정부가 빈곤층 180만여 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편성해 놓은 예산규모 2천300억 원 보다 크다.
원전이 준공 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한수원은 발전소 운영기간 동안 관련 법규에 따라 지역에 지원금을 지원한다.
우선 신한울1,2호기를 기준으로 발전소 운영기간인 60년 동안 1kwh당 0.25원의 전력기반기금을 재원으로하는 ‘기본지원사업비’로 3천300억 원을 직접 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한다. 또 1kwh당 1원 규모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원전 소재지자체에 납부한다. 신한울1,2호기 2개 호기에 1조 2천200억 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무려 1조 6천200억원의 지원금이 지역에 지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 한울원전본부, 울진군 연간 지방세수 68% 부담
(한울원전본부의 사업자지원 실적 자료출처-한울원전본부)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울본부가 지난 89년 울진원전1호기를 처음 가동한 이후 2015년 12월까지 관련법규에 의해 울진지역에 지원한 사업비는 총 3천794억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자지원사업비 제도가 실시된 이후 한울원전본부가 직접 지원, 시행한 사업비도 1천45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금까지 울진지역에 지원된 기금은 5천244억원 규모인 셈이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인 신월성1,2호기 관련 지원금은 제외된 규모이다.
신한울1,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은 1천245억 원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그 규모는 6천 489억 원 인에 이른다.
특히 현재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이하, 발지법)에 의해 지원된 지원사업비는 소득증대사업 96억 원, 공공시설사업 1천126억 원, 육영사업 482억 원, 전기보조사업 291억 원, 특별지원사업 1천523억 원, 기타사업 77억 원 등이다.
또 한울원전본부가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직접 시행한 사업으로는 교육장학사업 175억 원, 지역경제협력사업 536억 원, 주변환경개선사업 74억 원, 지역복지사업 261억 원, 지역문화진흥사업 210억 원, 기타 지원사업 194억 원 등 1천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 지방세 수입에도 한울원전본부의 지대한 영향과 함께 사실상 울진군 지반재정의 과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군 자료에 따르면 지난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제의 총량은 2천533억 5천320만원에 달한다. 한울원전본부가 연간 부담하는 세액이 울진군 지방세수의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영덕지역에 건설 예정인 천지원자력발전소 사업추진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를 위한 고용창출 특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