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일 영덕 원전 찬반 투표행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찬반 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 투표가 아니므로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주민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며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
둘째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군민들이 갖고 있는 지역발전에 대한 염원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지난 10월 20일 열 가지 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재차 확인하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기본 취지임을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향후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인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덕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만큼, 원전 건설·운영과 지역지원은 ‘내가 뿌리내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영덕 원전과 관련해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문을 각 마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 발송했다.
존경하는 영덕군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2010년 영덕군이 자율적으로 원전 유치를 신청해 주신 점에 대해 한없는 감사의 뜻을 군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영덕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찬반 투표가 추진되고 있어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투표행위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습니다.
둘째,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시어 잘못된 투표행위에 동조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영덕군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5년까지 전력설비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덕에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2기의 원전을 건설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영덕에 원전을 건설함에 있어 군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지난 10월 20일, 지역 특화병원, 명문 초중고교 육성, 종합 복지센터,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원자력연수원 및 첨단 열복합단지 등 열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의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영덕군민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발전계획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원전이 건설․운영되는 데에는 6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2,000명 이상의 직원이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영덕에 10,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식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영덕군에 영덕읍 수준의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것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덕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일과 지역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들은 어떠한 다른 목적도 아닌, ‘내가 뿌리내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