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적극 뒷받침
인구고령화에 따라 상주시도 최근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현재 상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대비 27%로서 이미 고령사회 기준(14%)을 상회한 수준으로 이제 노인복지 시책은 상주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3월에는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상주시 노인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시 노인복지시책은 노인의 고독, 빈곤, 질병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통한 “따뜻하고 훈훈한 노인복지”에 역점을 두고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체적인 노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년도 상주시의 노인복지 전체예산은 650억여원으로 노인생활안정 복지 지원 시책사업을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22,500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작년보다 230여명을 늘인 1,100여명의 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병행, 건전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가 어렵고 질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들에 대해 15억원의 예산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식사배달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질 수준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신건강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건전하고 적절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환경 여건조성을 위해 금년도 40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578개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노인 여가활동 여건조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노인여가복지 수요 증가와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1억원의 자체예산으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건립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균형있는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상주시는 노인복지의 법적, 제도적 시책과 병행하여 정기 및 수시 행재정적 관리감독 강화로 노인복지 재정 누수방지를 통한 건전한 노인복지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노인복지의 과제는 복지시책 이전의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없는 사회건설에 주력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의 기본이념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이다. 인간 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상주시의 장애인복지의 비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고, 정책목표는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주시 장애인의 인프라는 등록장애인이 15개 유형에 8,703명이며, 장애인시설은 11개소(거주시설 2, 단기시설 1, 직업재활시설 3, 지역사회재활시설 5)이고, 장애인단체는 9개의 단체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시의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총 12,694백만원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연금 및 장애(아동)수당이 2,671명에 3,658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60명에 456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 130명에 973백만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20개소에 8,612백만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주시는 중증장애인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9대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 줌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반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로 인한 노령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에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 재활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제고
상주시는 긴급복지제도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사례관리사업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요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폭력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 생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기준은 4인기준 소득인정액 335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교육·연료·장제·해산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주시에서는 2016년도 408명에게 33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349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례관리사업은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복지․보건․교육․법률 등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민간과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상담해 나가는 사업으로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시는 2016년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상담과 공적 및 민간자원 6,027건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수혜가 부족한 읍면동 지역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위안공연으로 즐겁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어 삶을 활기차게 보내도록 “찾아가는 OK주민종합서비스”를 20개소 7,0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로 복지제도를 몰라 보호 받지 못하는 복지대상자를 찾아내고 민간자원을 발굴 활용해 기초수급 및 긴급복지 등 공적 자원과 연계함으로써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다양한 서비스 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상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급여”체계로 운영하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도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으로 근로역량 배양,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으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통합조사관리담당”을 편성하여 사회보장급여 신규조사,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우선돌봄차상위, 타 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12개 복지사업대상 총 3,159세대이다. 이는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전인 전년도 기준 2,142세대 보다 1.5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조사는 대상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급여․자격변동사항을 처리한다. 변경자에게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을 위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합리적인 소명처리를 위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항일역사 재조명 및 6‧25전승행사 등“애국 충절과 호국보훈의 도시”상징성 부각 및 시민 자긍심 고양
1919년 3월 23일 일제강점기 조국독립을 위해 격렬한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던 상주지역 항일역사의 의미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드높이고자 “상주항일독립만세운동”기념행사를 2016년 최초 개최했다.
항일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상주항일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운동 사료 발굴 및 독립유공자(유족 포함) 의료비지원사업, 국가보훈세대방문, 보훈의 달과 연계한 문화공감행사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 있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준비되어진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책없이 막대한 피해를 보며 남쪽으로 후퇴하는 상황이었으나,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 일대에서 “상주화령지구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상주화령지구전투”에서 북한군 제15사단은 2개 연대가 괴멸되는 참패를 당했으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상실하였고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뚫고 상주를 점령한 후 일거에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전선 사령부의 계획을 좌절시킨 의미있는 전투이다.
이처럼 6․25전쟁 중 한국군 병력만으로 적을 대파하고 낙동강 방어선 구축의 시간적 기반을 제공한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9년 7월부터 지금까지 8차례 “상주화령지구 전투 전승기념행사”를 육군50보병사단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전승기념식, 시가지 퍼레이드, 전적지 참배 등 갖가지 행사를 통하여 명품 전승행사로의 발돋움과 함께 호국충절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나라사랑 정신계승과 청소년 호국안보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12,152백만원을 투입하여 “상주화령지구 전투 전승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 9월에 기념관을 완공하여 2018년 5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통해 “호국보훈의 도시-상주시”이미지를 더욱 부각하고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내 새로운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 기념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