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보급이 급증하면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제출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경찰관서를 방문하면 된다.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사용사례에 대한 예시와 해결책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 사용 사례
고등학생 A양은 모르는 발신번호로부터 욕설 문자메시지 수백통을 받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받은 문자를 증거로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받은 문자를 어떻게 증거로 제출할지 난감해 하며 수백통이 넘는 메시지를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야 하나요?” 라고 반문했다.
사업가 B씨는 사업 거래로 알고 지내던 C씨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거래대금 지급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던 중 상대방이 가족의 안전을 운운하며 협박하기 시작했다. B씨는 스마트폰 녹음버튼을 눌러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음성녹음 파일을 제출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 혹시나 스마트폰을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 당분간 사용할 수 없어 운영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며 문의했다.
▷ 해결책 - (스마트폰 디지털증거 제출 프로그램)
위 사례와 같이 범죄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스마트폰 증거 제출 절차에 대한 불편함 해소 및 결점 없는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는 스마트폰에 보관중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디지털증거제출프로그램’을 개발, 일선 경찰서에 보급·사용 중이다.
범죄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증거물의 제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어려워 말고 경찰관서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경찰은 ‘스마트폰 디지털증거제출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 파일을 추출한다. 추출시 디지털 지문이라 불리는‘해시’값을 자동으로 계산해 법원이 요구하는 디지털 증거요건을 충족시키며, CD/DVD 형태로 제작해 향후 데이터 변조도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혹시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작업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필요한 자료만 증거로 추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사용 중 다른 작업은 차단한다. 사용 종료 시 컴퓨터에 남아 있는 작업 데이터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그리고 증거 제출 후 스마트폰은 바로 되가져가 사용이 가능하다.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음성녹음, 페이스북 메신저 등 스마트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제출 프로그램’은 증거 제출자의 편의와 디지털 증거능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제작된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제출 프로그램’사용 활성화를 통한 민원인 불편 해소 및 완벽한 증거 수집을 위해 경찰서 수사관을 상대로 사용법 및 홍보에 대한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강사들은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실’에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제출 프로그램을 홍보활동도 전해한다.
현재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아무런 부담 없이 경찰관서를 방문하면된다. 경찰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