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 김주수 군수가 민선6기 ‘복지로 꿈꾸는 행복한 의성을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온 결과 성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군수의 복지업무 추진 주요 성과로는 ‣ 보훈가족 생활안정지원,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 복지재정누수 방지 및 사회복지 통합 D/B(온-드림 시스템)구축, ‣ 복지 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 ‣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 등이다.
‣ 보훈가족 생활안정지원
올해는 광복70주년이 되는 해로, 군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대한 보답을 위해 보훈예우수당(324명), 참전명예수당(1,001명), 사망위로금(1인 50만원)등을 보훈가족에게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위해 애국지사(비안면 배선두)와 유족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나라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정서에 맞게 호국영웅을 선양했다.
‣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일자리 제공 40명)를 제공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1,2급~3까지) 지원 및 응급안전서비스시스템을 중중장애인 가정에 설치해 응급안전정보 전송으로 응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 주민 등 취약계층이 직업재활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운영, 의성지역자활센터를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복지재정누수 방지 및 사회복지 통합 D/B(온-드림 시스템)구축
정부의 핵심과제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 시설단체(64개소)를 지도 점검해 부적정수급 근절에 노력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복지재정누수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 D/B(온-드림 시스템)구축 사업을 도내 최초로 구축해 복지자원서비스 21개 항목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또한 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2015. 7. 1시행)제도 시행으로 개편과 관련된 자치법규 7건을 일괄개정하고 제도시행 홍보로 제도시행 전(6월 말 기준)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지급액(493백만원 → 584백만원)을 18% 증액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복지 창구 일원화로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
농어촌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안동병원, 세이브 더 칠드런 등과 MOU를 체결하고, 엄마와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등 복지창구를 일원화했다.
또 다양한 가족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착방안으로는 자녀생활서비스 및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6개소)운영, 결혼이민여성 친정방문(12가구), 장보기투어, 출산지원사업(브릿지프로그램/25가정) 등을 통한 자립지원도 강화했으며
혹시 발생할 학대아동에 대한 즉시보호를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상담지원 및 쉼터를 확대하는 등 특별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으며, 한 부모 가정(60세대/154명)에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보편적 노인복지 실현
의성군은 노인인구가 36%로 기초연급 지급대상자가 17,000명이다. 이에 군은 노인인구의 87%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전출현황을 주민등록전산과 연계해 확인하는 등 재정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해 부정수급자를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21개 노인사회 활동 지원사업(지역형, 전국형, 지역적합형 등)을 수행기관(의성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인사회참여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로당 운영지원 시 운영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개선 기준을 마련해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의 1/2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며
읍면으로 배정해 운영하던 노인대학을 공모를 통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해 교양, 특별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해 보람 있는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노인 및 독거노인의 안전지원을 위해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을 설치(댁내장비 총 188개 운영)해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주수 군수는 앞으로도 맞춤형 급여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기준으로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4개 급여로 개선해 시행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적안전망 강화 및 재구성으로 방문형서비스사업과 연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고할 방침이라며
“급속한 고령화와 취약계층 증가, 정부의 복지정책 증가로 군의 복지재정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지가 필요한 마지막 한 분까지 복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로 꿈꾸는 행복의성’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