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미국의 철강 관세,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글로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청정수소 공급 인프라, 무탄소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국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철강산업을 ‘친환경·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단을 담은 법안으로 ▲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산업부 소속의‘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책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하여 철강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 철강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가능 조항 등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철강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철강포럼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K-스틸법」의 보완입법으로 철강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