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오는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 로 지난 40년 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부터는 60세, 2019년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