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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산시선관위,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한 A씨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4월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기사를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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