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어려운 지방재정 해소는 물론 지방세 조기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군위군은 13일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 경제과를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추진단을 구성해 마을별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 현지 방문, 체납고지서 배부 및 납부독려 등의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징수활동 기간 중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의무보험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가 8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세외수입 체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12월말까지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다.
특히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준법의식 저하로 인해 고액 상습체납자 유형의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하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