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편인가? 법 앞의 평등을 성찰하다!

  • 등록 2025년08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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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초청 특강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시는 8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초청하여‘법은 누구편인가?’라는 주제로 공직자 소양 함양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제기되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왜 ‘법 앞의 평등’이 종종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공유했다.

 

변동걸 변호사는 “법은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법이 누구의 편이 되는지 결정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공정한 행정과 시민 중심의 법 집행을 위한 공직자의 법 감수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문경을 방문하여 특강을 해주신 변동걸 변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감각을 가지고 실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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