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사단법인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대구경북통합범시도민연대는 9월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당 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범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 통합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지역 현안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응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구.경북이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와 기업, 자본, 교육.문화 인프라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기존 광역행정체계만으로는 지역이 독자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목적은 단순히 두 행정구역과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산업. 경제.교통.교육.문화.복지 등 주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재편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통합의 효과를 충분히 거주기 어렵다”며 “특별법에는 통합 지방정부가 스스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권한과 재정특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찾은 1,500여 시.도민의 요구, 입법으로 답해야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범시도민연대는 지난 3월 4일 대구.경북 정치권과 시.도민1,5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던 점도 언급했다.

 

단체는 당시 시.도민의 국회 방문이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을 지지한다는 선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특별법 발의와 심사, 여야 협상, 본회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회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특별법 논의가 최종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역 국회의원, 특별법 처리에 책임 있는 역할해야

 

 

단체는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행정통합과 같은 광역적 현안은 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도민의 요구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의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 여야 협의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과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이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정통합 정책이나 국가 지원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국가 정책과 입법적 뒷받침을 요구했다.

 

- 통합 넘어 권한.재정까지 이양행야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범시도민연대는 특별법의 핵심은 행정조직의 외형적 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 및 기업 유치, 투자 지원, 도시계획, 광역교통, 교육. 인재양성, 문화.관광, 환경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통합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와 집행 권한을 확해할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분야에서도 통합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과 재정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통합의 성패는 조직과 명칭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합 지방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권한가 재정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통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신공항.광역교통.산업기반 국가 지원 요구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지원책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대구.경북의 산업.물류.교통체계를 재편하는 핵심기반시설로 규정하고 공항 건설과 함께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배후 산업단지 조성,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행정통합과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새로운 공간구조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며 “특별법에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산업.물류 기반 확충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실효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통합 추진지역에 일관된 국가 지원 기준 필요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국가 지원의 형평성도 제기했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범도시민연대는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각종 특례가 논의될 경우 대구.경북에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동일한 정책 목표 아래 추진되는 행정통합이라면 지역에 따라 국가 지원의 원칙과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다른 통합 추진 지역에서 검토되는 권한.재정특례와 원칙에 상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대구.경북에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6대 요구사항 제시…이번 정기국회가 중요한 분기점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범시도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를 행정통합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

둘째, 여야가 정쟁을 넘어 특별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셋째,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와 심사, 협상 및 본회의 처리까지 책임 있게 나설 것.

넷째,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재정특례를 제도화 할 것.

다섯째,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역교통망, 산업.물류 기반 구축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문화 할 것.

여섯째, 다른 행정통합 추진지역과 형평성을 갖춘 객관적이고 일관된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재대구경북시도민회 중심 250여 개 단체 연대 추진

 

사단법인 재대구경북시도민회 이동환 회장은 시.군.구 회장단 및 회원들과 함께 그동안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특별법 추진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결과,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논의를 넘어 시민사회의 보다 폭넓고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이나 일부 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생존 기반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라며 “특별법 제정을 뒷받침할 강력하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를 폭넓게 규합하고 범시도민 차원의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대구경북시도민회는 대구경북행정통합범시도민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맡아 조직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대구.경북 지역 250여 개 사회.경제.직능단체 등과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넓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시도민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지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의견 결집과 대시민 공감대 확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시민사회 중심의 동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행정통합의 최종적인 주체는 대구.경북 시.도민”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각계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시도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공식 활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요구사항을 밝히고, 향후 국회 입법 진행 상황에 따라 기자회견과 범시도민 결의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대구경북행정통합범시도민연대 관계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치권이 지역에 제공하는 시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한 생존전략”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선언과 약속을 넘어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민이 요구하는 것을 행정기관의 명칭이나 조직만 바뀌는 통합이 아니다”며 “권한과 재정,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미래산업 육성 등 대구.경북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하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와 대구경북행정통합범도민연대는 앞으로 특별법의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 경제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과 연대를 확대하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미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행정통합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시.도민의 뜻을 모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