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

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0일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일방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향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무상교육 국고 미부담 등으로 인해 4.5조 원의 지방교육재정이 감소되며, 여기에 지방재정분권 추진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조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3조 원이 더 줄어들어 총 8.8조의 재정 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주체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교부금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걸맞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