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투·개표 등 관련 일문일답 자료

투표관리

1.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투표소마다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하는 투표사무원 7~14명(선거의 종류․선거인수 등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정함)이 투표관리를 담당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시․군선관위가 위촉합니다.

‣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읍․면․동선관위가 위촉합니다.

2.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모든 투표관리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3.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 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4.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5. 선거인이 본인확인을 마친 다음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이유는?

‣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는 것은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표관리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모든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8인, 무소속후보자가 2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구·시·군선관위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사전투표의 개표를 하는 때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사람 중에서 정당은 4인씩, 무소속후보자는 1인씩을 참관하게 합니다.

4. 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개표관람증은 선거일 전일까지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발급합니다.

5.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에는 투표지 전체가 무효인가요?

‣ 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6.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7.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심사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 및 전임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사와 일반 국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

1.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공직선거법 제178조제2항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어떤 이름이 맞는 것인가요?

‣ 일부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나 정확한 명칭은 투표지분류기입니다.

3.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결국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심사․집계부 사무원이 투표지를 유․무효별로 심사하고 정당․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2이상의 후보자에 기표한 투표지, 일부만 찍히거나 잉크가 번진 투표지 등 기표형태가 정확하지 않아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재확인대상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후보자별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하지 못한 투표지가 많으면,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후보자별로 분류되지 않은 투표지, 즉 재확인대상 투표지가 많다는 것은 정확히 기표되지 않아 육안으로 유·무효 판단을 하도록 보류한 표가 많다는 의미이며, 투표지분류기의 기계적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6. 투표지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운용프로그램을 조작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진행상황 및 개표 결과 공개

1. 선거일에 투표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를 통해 선거별·지역별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1시간 단위로 공개합니다.

2. 투표가 종료되면 최종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각 투표소는 투표한 사람의 수를 집계하여 구․시․군선관위에 보고하고, 중앙선관위는 전국의 투표 마감상황(투표율)을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이때 공개하는 투표율은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근거로 집계한 잠정 투표율이며, 최종 투표율은 개표가 모두 종료된 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3. 투표 마감 후 공개한 잠정 투표수와 개표 종료 후 공개하는 최종 투표수가 다를 수 있나요?

‣ 투표 마감 후 공개하는 잠정 투표수는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매수를 근거로 집계한 수치이며, 최종 투표수는 개표 종료 후 실제 투표지 매수를 집계한 수치입니다.

‣ 따라서 선거인이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 투표관리관이 투표자 수를 집계할 때 착오가 발생한 경우, 거소투표와 사전투표의 회송용 우편봉투에 투표지가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잠정 투표수와 최종 투표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투표지분류기의 분류 결과를 인터넷에 바로 공개하나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결과는 최종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 모든 개표과정은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며, 전국 17개 시·도의 개표소(시·도별 1개소)에서 투표함이 들어오는 모습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