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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대구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 알림톡 발송

생계형 체납자, 고액상습 체납자 납세형평성 제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 2월부터 스마트시대에 맞춰 대구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액을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있다.

 

달서구는 안정적인 세입확보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체납내역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알림톡으로 예고를 해준다.

 

알림톡 서비스 운영으로 누구나 한번쯤 놓칠 수 있고 납기를 깜박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여러차례 납부 독촉에도 체납세를 자진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도 실시하고 있으며, 반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발생액 445억 원 중 245억 원을 징수했으며, 대구시 세정종합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상응하는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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