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6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15일 새벽(06:50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우리군의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해 NLL 경계 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계 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 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되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 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면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북한 목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